세계은행(WB)이 10월 28일 오전(한국시간 기준)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가 189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로 우리나라는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과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Doing Business 2016'의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덴마크, 5위는 홍콩, 6위는 영국, 7위는 미국, 8위는 스웨덴, 9위는 노르웨이이며 일본은 34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기업 생애주기별 10개 부문
표준화된 시나리오, 객관적 사실 평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 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부터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절차, 시간, 비용 위주의 34개 세부 지표로 측정한다.

즉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 법령 분석을 통해 기업 활동 관련 제도를 비교·평가한다. 1인당 국민소득(GNI)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에서 주식회사를 창업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평가하는 식이다.

올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상승했고, 1개 분야는 동일하고, 5개 분야는 하락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권 등록(79→40위), 소액투자자 보호(21→8위), 법적 분쟁 해결(4→2위), 퇴출(5→4위)은 순위가 상승했고, 전기 공급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창업(17→23위), 건축 인허가(12→28위), 자금 조달(36→42위), 세금 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 등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기업환경평가의 분야별 순위를 좀 더 분석해보면 전기 공급, 법적 분쟁 해결, 퇴출, 소액투자자 보호 분야는 세계 10위권 이내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 공급은 절차(3단계), 시간(18일), 전기 공급 신뢰도 및 요금투명성지수(8점 만점에 8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적 분쟁 해결은 시간(230일), 비용(소송가액 대비 10.3%) 및 사법 절차의 효율성지수(18점 만점에 13.5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법 절차의 효율성지수는 소액사건 처리를 위한 간소화된 소송 절차 존재 여부, 전자 사건 관리 시스템 존재 여부, 대체적 분쟁 해결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측정해 평가한 것이다. 퇴출은 채권회수율지표가 개선(83.1→83.6%)돼 상승했고, 소액투자자 보호는 주주보호지수가 상승(6.3→7.7)해 상위권에 진입했다.

주주보호지수는 외부 감사의 선임과 해임을 주주가 승인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창업(23위), 건축 인허가(28위), 세금 납부(29위), 통관행정(31위) 분야는 지표 추가, 평가방법 변경 등으로 순위가 약간 하락했다. 창업 부문은 평가에 변동은 없었으나 순위가 지난해 17위에서 23위로 떨어졌다. 건축 인허가는 새롭게 추가된 건축품질안전관리지수(15점 만점에 8점)에서 낮게 평가돼 순위가 하락했다.

세금 납부는 납부 횟수(10→12회), 실효 세율(32.4→33.2%) 등의 변화로 순위가 떨어졌고, 통관행정은 평가방법의 변화로 순위가 3위에서 31위로 급감했다. 기존에는 해상으로 수출입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 등을 측정했으나 평가방법이 바뀌어 선박, 항공, 육상 중 택일해 수출입 시 필요한 시간, 비용 등을 측정해 내륙국가나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의 순위가 상승하고 아시아권 국가들의 순위가 떨어졌다.

기업환경평가 성적 지난해보다 상승
4개 분야 상승, 5개 분야 하락, 1개 분야 동일

재산권 등록 분야는 40위로 순위가 상승했으며, 자금 조달은 42위로 조금 하락했다. 재산권 등록 분야는 시간이 일부 단축(7→6.5일)되고 토지행정 절차상의 효율성지수(30점 만점에 27.5점)가 향상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아 순위가 79위에서 40위로 뛰었다. 자금 조달 분야는 평가에 변함이 없으나 순위가 36위에서 42위로 하락했다.

이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기업 활동 관련 제도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정부가 온라인 창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법인 설립 절차 개선, 전자 통관 시스템 도입 및 지속적 개선, 전자 소송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신속·편리한 소송 정보 확인, 상법 개정을 통한 소액투자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진행하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표준 시나리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치중해 기업 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정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가 담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의 개혁 등 기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다양한 평가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별 진입 규제,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노동·입지·환경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