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이 향후 사회적 범죄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교육 환경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

민관이 협력해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2년 9.6%, 2013년 2.1%, 2014년 1차 1.4%, 2014년 2차 1.2%로 줄었다. 학교폭력 신고번호인 117을 통한 상담 현황은 2013년 10만1524건에서 2014년 8만151건으로 줄었다.

학생 스스로 운영하는 또래 활동과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 감성형 학교폭력 예방 활동(또래 상담, 학생자치법정 등)의 확대로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 문화가 조성됐다. 또래 상담은 2012년 4638개교, 2014년 6396개교, 또래 조정은 2012년 79개교에서 2014년 845개교로, 학생자치법정은 2012년 660개교에서 2014년 1580개교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는 학교 수가 증가했다. 한편 국가 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해 500개교에 보급하고 청소년경찰학교(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경찰 체험 등)를 19개소에서 열었다(상자기사 참조).

또한 교내 폐쇄회로(CC)TV는 물론 배움터 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등 보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위치 추적과 긴급통화가 가능한 U-안심 알리미를 개발•보급해 더 신속하게 학교폭력에 대응하도록 했다. CCTV의 경우 2012년 10만1177대였지만 2014년 16만4282대로 50% 이상 늘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한 보호인력은 2012년 8576명에서 2014년 1만3379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위기학생지원시스템, 전문상담교사를 확대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 지원을 강화했다.

앞으로 정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수립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년)’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의 학교로 확대해 체험형, 감성형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어깨동무학교’ 지원)도 확충한다. 교내 CCTV 비중을 종전 25.5%에서 2017년까지 40%로 늘리고,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0개교 담당체계를 확립하는 등 학생 안전 인프라도 보완한다.

 

▷ ‘오토바이 바로 타기’ 동네 한 바퀴. 2013년 8월 26일 부산 동래우체국 집배원 72명이‘안전하고 행복한 동래구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토바이에 ‘이륜차 바로 타기’ ‘4대악 척결’ 등의 깃발을 달고 동래구 일대를 돌고 있다.

 

청소년 안전 환경 점검

프로그램 안전성 강화

한편 정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정책도 보완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7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해 수련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즉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의 사전 인증 의무화, 신고제 확대 적용 및 위탁 운영 제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의무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체계적인 수련시설 점검 및 평가 체계가 구축돼 안전한 청소년 활동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별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련활동 종합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며, 모험시설물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정보도 공개했다. 사전 신고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대규모 고위험 활동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진행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정보 시스템(yap.youth.go.kr)을 통해 활동 프로그램 1만7875건, 인증 프로그램 4091건, 신고 수리 2659건의 정보가 제공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15만 명이 참석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서 안전사고 대응계획을 준비해 안전의식도 높였다.

정부는 올해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신설한다. 이로써 청소년 관련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전망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눈에 띄게 줄어들어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13년 11월 18일)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줄고 있다(표 참조). 

이는 정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정부는 무엇보다 예방, 조기 발견, 검거 처벌, 피해자 보호 등 각 단계별로 촘촘한 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 체감도를 높였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폭력 예방교육 대상을 종전 아동과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과거에는 학교와 공공기관 1만6000곳이 대상이었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을 새로 포함해 총 6만8000개 기관이 교육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매월 8일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보라데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계속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체계도 구축했다. 정부는 친고죄 전면 폐지, 신상정보 공개제도 강화 등을 통해 2013년 6월부터 법,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치료 동행, 간병, 돌봄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확충을 통해 피해자 서비스 지원을 강화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2012년 50개소에서 2013년 56개소, 2014년 61개소로 늘렸다.

또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1인당 지원 건수가 2013년 8.5건에서 2014년 10.7건으로 늘어났다. 경찰관 현장 출동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도 개정했다. 가정폭력 주거 지원도 2013년 161가구가 대상이었지만 2014년 199가구로 증가했다.

정부는 2015년에는 7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한다. 250개 전 경찰서에 성폭력수사팀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명칭과 기능을 일원화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 상담, 법률, 의료 등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4대악 개선 성과

 

불량식품 No, 식품안전 Yes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불량식품 척결을 강조했다. 2013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을 포함하고,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불량식품 차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로 국민의 식품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그 결과 범부처 협업으로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했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30개 부처)을 중심으로 매월 불량식품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처벌을 강화했다. 총 14회의 합동 단속으로 지난해 말까지 1978개소, 부처별 단속으로 지난해 9월까지 2만4398개소를 적발했다. 지난해 1월 부당이득 환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전 체감도가 2012년 66.6%에서 2013년 72.2%, 2014년 73.8%로 점차 나아졌다.

또한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도 강화했다.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통합 식품안전 정보망을 구축해 통합된 식품안전 정보(12개 부처 159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했다. 영·유아 식품, 건강기능 식품을 대상으로 이력 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온라인 불법식품 자동 검색·차단 시스템과 같은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식재료 전자 조달 시스템과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을 연계해 학교 급식소의 위생을 강화하고, 어린이 급식의 영양과 안전을 관리하는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 대상 아동 수혜율이 2013년 21%에서 2014년 37%로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에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621억여 원을 투입해 먹을거리 안전성을 제고한다.

심각한 사회 범죄

아동학대 처벌 강화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는 3배 이상 늘어났다. 2001년 2105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6403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울주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처럼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정부는 신고 활성화, 신속한 아동학대 범죄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아동범죄를 점차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됐다. 정부는 신속한 사법적 개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도 높이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특례법에는 아동학대 신고직군 확대 및 신고 의무 강화,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학대 가해 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 정지 등 아동 보호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상태다.

특례법이 지난해 9월 29일 시행된 이후 아동학대 범죄 신고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개월간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등을 활용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71건, 응급조치 56건, 긴급임시조치 1건, 피해아동보호명령 14건이 이뤄졌다.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에 의해 새로 시행되는 것으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격리, 학대 행위자 친권 제한 및 정지, 접근 금지, 피해 아동 보호 위탁 등 처분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을 위해 488억1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을 적극 집행해 피해 아동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청소년경찰학교 참관한 인천 인명여고 3학년 최예림 양

 

 

“경찰 활동 다양한 체험 국민 위한 노고 느껴”

“박물관에 가면 그저 둘러보고 나오는데 청소년경찰학교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경찰 제복도 입어보고 경찰들이 범인들을 검거할 때 사용하는 수갑도 만져보고요. 과학수사 복장을 하고 지문 채취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흥미로웠습니다.”

인천 인명여고 3학년 최예림(18) 양은 나이에 맞지 않게 ‘습니다’ 체로 말한다. “왜 그런가” 물으니 “부모 가운데 군인은 없지만 군인이 꿈이라 그런 것 같다”며 웃었다. 최근 군대 내부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지만 꿈을 이루고 싶은 열망은 더욱 커졌다고 한다. ‘내가 좋은 군대를 만들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여성 공군이란 직업에 흥미를 느끼던 차에 ‘진짜 사나이’와 같은 군인 관련 프로그램을 보며 동경심을 키웠다고 한다.

그런 그가 청소년경찰학교에 문을 두드린 것은 지난해 8월. 청소년경찰학교는 학생들이 지역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역할극, 형사 체험, 심리상담, 경찰 직무 체험, 과학수사 체험 등을 해보는 것으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최 양은 지난해 2월 친구들과 함께 교내 경찰 동아리 ‘청바지(청소년이 바라는 지구대)’를 만든 뒤 현장 답사 차원에서 인천청소년경찰학교를 방문했다. 우연히 인터넷 서핑으로 인천청소년경찰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교육 신청을 하고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찾은 것. 단 하루 3, 4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지만 기억은 강렬하게 남았다.

“친구들이 군인보다 경찰이란 직업에 흥미를 갖고 있고, 두 직업 모두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경찰 동아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달이 다른 장소에 가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느껴보지 못한 현장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가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아쉬워해 올해 또 가보려고 합니다.”

최예림 양은 이곳을 다녀온 뒤 경찰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점을 가장 큰 소득으로 꼽는다.

“장비 체험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예전에는 교통경찰을 길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에 일조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청소년경찰학교에서 만난 대장(서민수 경위)님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