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노력을 집중해온 지난 2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길거리 상점들보다 대형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게 편한 이유는 바로 한곳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이 덜 들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서비스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현실로 이뤄진 것.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그동안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해 업무를 봐야 했던 실업급여, 복지상담, 신용회복상담 등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는 2013년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이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려 협의를 통해 한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온 결과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해 남양주, 동두천, 구미, 칠곡, 부산 북구, 천안, 서산, 순천, 해남, 춘천 등 10개 지역에 들어섰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와 복지 상담 한 번에 해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된 뒤, 각 지역에는 크고 작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 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참여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는 곧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가 지난해 9~12월 사이 959건이나 이뤄질 정도로 활성화된 것.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지역의 취업 성과도 전년도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7.7% 상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26.3%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가 통합되면서 각 기관의 일자리 정보 공유, 참여기관 간 프로그램 상호 개방, 서비스 연계를 통한 구직자 애로 해결 등으로 기존에 비해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이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조속히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센터가 취약계층을 보듬을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것. 이에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향을 서둘러 파악해 20개 지역 이상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센터 설치에 대한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현장 실사 작업을 벌여 지난 1월에는 설치 지역을 확정했으며, 3월부터 차례로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20개 지역 이상에 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까지는 70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내실화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학벌 중심주의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게 가능할까.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학 생활 내내 스펙 쌓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붓는다. 하지만 그들의 꿈을 이뤄줄 취업문은 바늘구멍보다 좁고 험난하다. 게다가 다양한 스펙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이 막상 취업을 해도 현장에서는 그 스펙이 쓸모가 적어 기업의 교육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바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다.
수요자 편의 중심으로 바뀐 복지·고용 서비스
일·학습병행제로
학력과 스펙 타파하자!
청년 구직자가 학습근로자로 선발되면 직장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훈련기관에서 이론교육을 이수하며 직무능력을 키우게 된다. 기업은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4년 동안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학습근로자는 현장에서 현장 전문가의 주도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에 따라 일을 하면서, 동시에 교육기관을 통해 이론교육을 받은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받게 된다.
일·학습병행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참여기업이 1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근로자의 만족도 역시 꽤나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2017년까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1만 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일·학습병행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습근로자 보호, 사용자의 훈련여건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훈련비 지원, 각종 자격과의 연계 등을 뒷받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의 실행을 위해 올해 81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434억 원에 비해 87% 증가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앞으로 생애 단계에 걸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체계를 확충할 방침이다.
일·학습병행제의 경제·사회적 효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일과 가정의 행복한 조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여자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진다. 아이를 선택하거나, 일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과감히 일을 그만두는 엄마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일하는 엄마로 남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엄마들에게 정부가 '시간선택제'라는 절충형 제도를 내놓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과 업무 시작·종료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로,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제도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육아, 학습, 간병 등)를 충족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2013년 하반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전일제근로자, 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근로 형태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주 지원이나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에 일자리 신규 창출에 대한 지원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가 증가하고, 기업의 창출 계획도 3배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시간선택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의 75%가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3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더불어 신규 창출 확대와 함께 전일제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고, 기존 기간제로 근무했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2
이수지(27) 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문받아 공급해주는 회사인 ㈜어니컴에서 일·학습병행제로 근무하는 학습근로자다. 이 씨는 대기업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 씨가 이 회사에 입사한 건 2013년 12월. 그런 이 씨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회사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 씨는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한다. 우선 현장훈련(OJT)을 담당하는 책임연구원의 주도로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다 보니 책임연구원과 직장 생활의 어려운 점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멘토와 멘티 사이로 발전했다. 또한 현장외훈련(OFF-JT) 강의를 담당 이사와 연구소장으로부터 직접 들으며 부족했던 이론 위주의 소프트웨어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얻고, 이 씨에게 일·학습병행제는 1석3조, 그 이상의 선물이었다.
"대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직접 실무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식이나 노하우를 쌓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1년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기업과 학습참여자는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 교재 제작비, 기업 현장 교수 지원,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HRD) 담당자 행정수당, 위원회 수당, 현장훈련 비용, 현장외훈련 비용, 학습근로 지원금, 학습근로자 평가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씨가 이처럼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며, 먼저 입사한 선배들 역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라고 한다.
이 씨는 일·학습병행제를 전공과 관련이 없는 기업에 취직해 기초가 부족한 신입사원들에게 적극 추천했다. 또한 취업 전에 많은 스펙을 쌓고 그것을 토대로 취업하는 것보다, 조기에 취업해 역량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씨 역시 대학 시절 다양한 스펙을 쌓으며 취업 준비를 했지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혼자 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현장 교수님들의 지식과 노하우들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어요. 이런 교육들을 바탕으로 제 일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기업과 나라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글 · 김형우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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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