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남태평양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 ‘나우루(Nauru)’ 공화국. 하와이와 오스트레일리아 중간쯤에 있는 이 나라는 1968년 독립, 인구 1만4000명(2005년 기준)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새똥으로 부자 된 나라’ 하면 아하!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몇 년 전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나우루의 비극’으로 소개된 적이 있지요.
산호섬 위에 새똥이 쌓여 만들어진 인광석을 비료 원료로 팔아 197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한 이 나라는 교육은 물론 생활 관련 비용, 의료 서비스까지 거의 대부분을 국가가 책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광석은 고갈됐고, 비료산업도 굳이 인광석이 필요없게 됐지요. 지난해에는 나우루가 예산 고갈로 국가기 능 마비 위기란 소식이 전해지며 ‘나우루의 비극’은 국가 재정 파탄의 상징이 됐습니다.
나라 살림에 대한 걱정,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29조5000억 원 적자(관리재정 수지)를 냈습니다. 2007년을 빼고 10년 내내 적자였고, 올해도 33조 원가량(예산상) 나랏빚이 예상됩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어서 정부가 나라살림 정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지방이 동참하는 재정개혁, 공공분야 혁신이 민간 유동성을 투자로 유도하는 전방위적 재정개혁이 이뤄집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 공공기관 등도 재정개혁을 추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가 시급한 10대 분야 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전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들 10대 분야에서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청년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재정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 여건과 세수 상황 등을 점검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검 토할 계획입니다.
중기적으로는 2015~19년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경제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축이 우려되는 정부의 총수입은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외수입 확충, 예산 외 수입의 재정체계 내편입 등을 추진해 줄어드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 총지출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진작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장기 재정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 안에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장기 재정 전망입니다. 5년마다 이뤄지는 장기 재정 전망도 앞으로는 2년마다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 누수와 부담은 덜고 국민과 나라 살림은 피어나길,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 경제 활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가지) 20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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