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대한민국 주요 정책을 한자리에서 느끼다.'
4월 30일 오전 정부3.0 체험마당을 찾았다. 5월 3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 행사는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행정 서비스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 이곳에서 정부3.0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가 '정부3.0' 추진 3년 차를 맞아 그간 진행된 주요 정책을 전시했다. 모든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소개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정부의 서비스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찾아주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행복 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3.0의 가치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정부3.0을 세계적인 혁신 브랜드로 만들겠다"며 정부3.0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정책들은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3.0 대표 서비스로, 생활 밀착도가 높고 국민 고충 해결에 파급 효과가 큰 156개 사례들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테마파크형 전시로 구성한 정부3.0 체험마당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립 초동 대응 강화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립해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전국에 6개 합동방재센터가 있는데요.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지자체가 협업해 운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국민들은 방독마스크, 양압식 공기호흡기, 화학보호복 등을 착용하며 화학재난 방재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 유형에 따라 소화제, 방제약품을 달리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익히게 됩니다. 가령 불이 나면 소화제로서 물,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요. 단순 톨루엔 누출 같은 경우에 마른 흙과 모래를 덮은 후 처리업체에서 유해물질을 수거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부스 홍보 관계자)
불법스팸 문자 오면 118로 신고하세요
"스팸 문자가 들어오면 휴대폰 스팸 신고 기능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그러한 기능이 없다면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흔히들 이용자가 스팸 신고 이후 바로 통신사에 스팸 정보가 간다고 아시는데요. 그 전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스팸 신고에 대한 분석이 이뤄집니다. 스팸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은 2013년부터 운영됐는데요.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스팸 문자들을 분석한 뒤 관련 정보를 통신사에 넘겨주면 통신사에서는 이들에 대해 1년간 휴대폰 개통을 못 하도록 조치합니다. 한편 센터에서 인터넷 문자 발송업체에 이들 발송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체가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부스 홍보 관계자)
안전지킴이 스마트 가로등으로 범죄 예방
"광주에서는 안전지킴이 스마트 가로등을 확대해 범죄를 예방합니다. 스마트 가로등은 블루투스, 블랙박스, 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24시간 폐쇄회로(CC)TV 녹화 기능이 있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가로등의 불빛이 더욱 밝아집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설치한 보행자가 스마트 가로등 주변을 걷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보행자의 위치 정보가 보호자, 경찰에게 전송됩니다. 더욱이 스마트 가로등은 가로등의 불빛을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주로 흰빛이 이용되지만 시민들이 거리를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파란 등도 켜두려고 합니다. 일본, 유럽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부스 홍보 관계자)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5.4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