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세월이 지나면 그 시대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법들,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들을 찾아내서 개혁하는 일, 이것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이라면서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대통령은 두 차례나 직접 토론에 나설 정도로 규제개혁에 적극적이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혁파”를 강조했다.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모든 정보는 공개된다. 지난해 1월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사이트(http://www.better.go.kr)’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을 통해 국민들은 규제개혁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생활 속 숨은
규제를 찾아라
그동안 행정규칙과 조례에 숨어 있는 규제가 때로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생활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역대 정부 최초로 43개 중앙행정기관 1만2100여 건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6만1000여 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전면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에는 경제·사회부처 행정규칙 7000여 건과 서울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2600여 건을 검토해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했다.
그 결과 경제적 부담은 덜고 인허가 요건은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과 기업 활동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 활력을 증진시켰다. 그 예로 정보통신융합기술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삭제했는데, 이로써 연간 1500만 원이 절약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완화했더니, 연간 6억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생활 속 숨은 규제 개선 실적
올해에는 일반 행정부처 행정규칙 5100여 건에 대한 검토를 빠르게 추진해 2015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5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2017년까지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발굴과 정비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 4억 원을 마련했다.
서비스 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다가, 2013년부터는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2011년 4.1%였다가, 2012년 0.1%, 2013년 -1.5%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재정이나 금융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4차례에 걸친 투자 활성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투자 성과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해 2014년 말까지 11개 프로젝트(약 17조 원 규모)가 추진됐다. 울산 산업단지에 8조 원을 투자해 석유공사 부지를 활용한 공장을 증설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1조 원을 투자해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했다. 또한 서산 자동차 연구시설에 7000억 원을, 춘천 레고랜드 조성에도 5000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에도 2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 주민생활에 관련된 분야 위주로 시·군·구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1488개를 진행하고,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도 15개를 선정했다. 행복생활권 사업 중 관련성 높은 31개 사업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3000억 원 늘어난 3조4000억 원에 이른다.
‘행복생활권’이란 박근혜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이웃 시와 군이 연대해 하나의 생활권을 구성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특화발전 프로젝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정부가 예산 지원과 함께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 개발,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을 돕는 사업을 말하는데, 올해부터 인프라 조성 등에 약 35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 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면 현재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한 자법인 설립과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4개, 총 8조5000억 원 규모), 한강 주변 관광 활성화 등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설비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기업 투자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2014년 1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2013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3% 올랐다.
올해 정부는 그간 발표한 7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투자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증설의 어려움, 공공기관 이전 부지 후속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글 · 두경아 (객원기자)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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