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보장정책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도입·확대해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목적은 빈곤층에 국한된 단순한 생계 보장이 아니다. 누구나 꿈을 이루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이 필요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각종 대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2013년 1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지향하는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탄생 순간부터 평생 동안 출산, 양육, 질병, 노후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왔다. 만 0~5세 전(全) 계층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2013년 3월),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2013년 6월부터), 기초연금 시행(2014년 7월), 저소득층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2015년 7월) 등이 일련의 성과다. 특히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마침내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보육료 지원 맞벌이 가정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던 A(37·세종시)씨는 2013년 무상보육 시행으로 보육료 부담이 없어졌다. 야간에도 추가부담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돼 일과 보육을 병행할 수 있다. 보육비 부담이 크게 낮아지면서 둘째도 낳아 현재 두 아이 모두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A씨는 무상보육이 가계 경제는 물론 저출산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세대인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인 돌봄을 기반으로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먼저 '만 0~5세(2014년 기준 약 320만 명) 보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13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에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종전에 영·유아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했던 것을 계층에 상관없이 확대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해부터는 부모가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제공(243개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 600만 명을 대상으로 14종의 국가 예방접종을 병·의원과 보건소 어디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하고 부모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을 무료로 지원하고, '드림스타트센터'를 올해 전체 시·군·구(229개)로 확대해 전국의 취약계층 어린이가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
청·장년층의 생애 고비마다
필요한 혜택 확충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B(22·단국대)씨는 아버지가 명예퇴직 후 시작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영 상황이 경기침체로 어려워지자 고3 때인 2012년 취업과 진학을 두고 고민하다 부모의 권유로 대학에 입학했다. 한 학기 등록금은 428만 원. 하지만 국가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 실제 납부한 금액은 228만 원으로 줄었다. 이후 국가장학금을 계속 지원받아 활기찬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꿈'이란 단어를 사치가 아닌 '기회'로 생각하게 됐다.
정부는 청년층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게 대학생 맞춤형 국가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을 2013년부터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캠퍼스 안팎에 공공기금(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저렴하고 쾌적한 행복기숙사를 건립해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같은 해부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기 시작해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난임부부 시술 확대 등 임신·출산 지원, 보육·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가능 자녀의 연령 확대(만 6세 이하 → 8세 이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충했다.
기초연금,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지원
#기초연금 지원 자식들도 넉넉한 형편이 못 돼 기초노령연금(15만5000원)으로 간신히 생활하던 C(67·서울 은평구)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기초연금(부부 32만 원)을 받게 되면서 월 2만 원인 등록비가 아까워 가지 못하던 노래교실을 다닐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덕분에 C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는 노후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7월 기초연금이 도입돼 노후 소득보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기초연금 도입 1주년을 맞은 올해 7월 현재 441만 명의 어르신에게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2012년 22만 개 → 2015년 34만 개)했고, 사업 유형도 다양화해 참여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했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전제조건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매년 확대(2014년 75세→2015년 7월 70세→2016년 65세 이상)하고 있으며, 경증 치매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난해 7월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해 올해 6월 현재 1만6295명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하던 독감 예방접종도 올해부터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다.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건강한 생활 보장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심장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돼 부정맥 수술을 권고받은 D(41)씨는 3차원 영상 고주파절제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선택진료비 축소로 의료비 부담이 836만 원에서 248만 원으로 70% 이상 감소했다.
2년 전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E(40)씨 역시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유방재건술을 포기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300여만 원으로 유방재건술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고액의 치료비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발생시켜온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축소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선택진료비를 진료수가의 20~100%에서 15~50%로 낮춰 환자 부담이 약 38% 감소했으며, 2017년까지 비급여 형태의 선택진료를 폐지할 계획이다.
상급병실료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을 4인실까지로 확대함으로써 4인실 기준 입원료 개인 부담이 65~70% 감소했다(상급 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 하루 입원료 6만8000원 → 2만4000원). 지난해부터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했으며,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임으로써 중하위 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에도 병원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예산 확충, 복지 3법 제·개정 등
맞춤형 복지 기반 구축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복지 분야 예산을 2013년 99조3000억 원에서 올해 115조7000억 원(정부 전체 예산의 30.8%)으로 16.5% 확대했다. 확대된 복지 예산을 바탕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확대,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예산 확충과 더불어 저소득층 보호를 더욱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더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른바 '복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상대 빈곤선을 도입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지방자치단체 재량권 부여를 통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 시스템 및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체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됐다.
맞춤형 급여 시행 및 고용·복지 연계 등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기초생활보장 지원 홀몸노인 F(70세·전북 완주군)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과 딸 가구의 부양 능력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올해 7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이후 주민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돼 같은 달부터 생계급여 23만 원과 자가(自家) 수리비,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할수록 유리하고 각자의 필요에 맞는 급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개별급여를 올해 7월부터 시행했다. 2000년 공적부조의 핵심 제도로 시행돼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구실을 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년 만에 상대적 빈곤과 개별복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된 것. 최저생계비 기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약간만 넘어도 모든 급여가 중단돼 탈(脫)수급 의지를 저하시키고 각자의 형편에 맞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반면 맞춤형 개별급여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등 상대적 빈곤 수준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부양의무자의 높은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급자의 범위가 더 늘었다. 이런 제도 개편에 따라 지원받는 수급자는 134만 명(2014년 11월 기준)에서 210만 명(201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해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을 2017년 7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 충남 서천군 차귀옥 씨
"요양병원 비용 낼 수 있고, 애들에게 짐 안 돼서 너무 좋아"
충남 서천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차귀옥(66) 씨는 10년 넘게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처음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진단조차 받지 못했고, 발병 후 3년이 지나서야 병명을 알게 됐다. 마흔넷에 남편을 잃은 후 홀로 1남 4녀를 키우느라 고생한 차 씨는 "기초연금을 받고부터 자식들의 부담을 덜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 유족연금이라도 받겠다 싶었는데, 근무연수 20년을 채우지 못해 못 받더라고요. 유산으로 받은 논과 밭이 있어도 아이들 키우기엔 빠듯했죠. 구멍가게를 했는데 돈을 벌진 못했어요."
파킨슨병 진단 후부터는 자녀들이 차 씨를 돌봤다. 남편을 잃었을 당시 고 1,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 4세, 3세였던 아이들은 어느덧 청년이 돼 있었다. 가장 먼저 광주에 사는 딸이 소매를 걷어붙였지만 차 씨는 "내가 살던 서천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자식들은 어머니 뜻을 따랐다. 이후 차 씨는 서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장녀와 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결국 거동조차 어려워져 요양병원행을 택했다.
다행히 차 씨는 요양병원 생활에 만족한다. 병상에서 사귄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휠체어를 탄 채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주말에 찾아오는 자식들 만나는 게 큰 기쁨"이라는 차 씨는 또 다른 '효자' 노릇을 하는 기초연금 얘기를 빼놓지 않았다.
"기초연금에서 20만 원, 혼자 된 후 농촌에서 일하며 가입한 국민연금에서 30만 원을 받으니 매달 50만 원이 생겨요. 병원비는 40만 원이니까 나머지 10만 원으로 간식값을 할 수 있지요. 애들한테 짐 되는 게 영 미안했는데 나라에서 돈을 대주니 얼마나 좋아요."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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