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학기제는 교사에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준비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 덕에 교사의 권위가 바로 섰다고 느낄 정도다. 아마도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교사는 이전의 수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자유학기제를 체험한 인천 부평동중 A 수석교사).

#자유학기를 보내면서 나뿐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도 좀 더 수다스럽게 변하고 밝아졌다. 친구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 몸싸움도 확실히 줄어들었다. 우리 학교의 폭력 신고 건수, 지각, 복장 불량 같은 문제들이 많이 줄었다. 역시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변하는 것 같다(자유학기제를 체험한 광주 정광중 B 학생).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교육개혁을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자유학기제 도입, 공교육 정상화법 제정,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대학 구조개혁, 고졸 취업 활성화 등에 힘써왔다.

▷ 4월 29일 서울 연희중 1학년생 16명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청소년금융센터에서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 목표
단연 돋보이는 자유학기제

그중 자유학기제는 단연 돋보이는 교육개혁 과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는 2015년 8월 현재 2551곳의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을 비롯한 교사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4년도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학교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과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은 물론 창의성, 인성, 사회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자신감과 보람(수업 효능감)을 느끼고, 교사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 자신의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제주 서귀중앙여중은 자유학기제를 올해로 3년째 운영하는 학교로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실시한 교사 만족도 조사에서 100% 만족이란 결과가 나왔다. 전남 목포여중도 자유학기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무엇보다 자유학기제 덕분에 2014년 학교폭력이 급격히 감소했다. 2013년 전체 학생의 83.7%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8명이 있었지만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2014년 전체 학생의 91%를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한 결과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자유학기제 운영 이후 학교폭력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대전 가양중 C 교사는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자신의 진로를 세우면서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생긴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자유학기제 덕에 학교 풍토가 긍정적으로 변해 학교폭력 사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공교육 정상화
일·학습 병행제로 직업교육 현장성 높여

#고3이라는 새 명찰을 달고 새 마음가짐으로 학기를 시작한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평소 외교, 정치 등 시사 부문에 관심이 많고 진로도 그 분야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다 한 선생님께서 '인문사회 교육과정 거점학교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셨다. 교과과목이긴 하지만 경직되지 않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는 말에 참여를 결정했다. 수업은 '국제경제', '국제정치', '과제연구' 과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거치며 진로에 대한 확신이 섰다. 이 프로그램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재산이다(전북 성심여고 이다인 학생).

#어느 시기보다 치열하게 갈등하고 고민해야 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우수 학생 육성 선도학교 예산으로 어렵지 않게 책을 구입해 '꼼꼼 읽기-깊이 읽기-함께 읽기'라는 3단계 진로 독서법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꿈 발표대회와 진로 탐구대회를 기획했고, 동아리에서는 소식지도 제작했다. 또한 1~2학년 대학 탐방 행사와 3학년 입시 박람회 방문, 발표회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충북 봉명고 김병두 교사).

박근혜정부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앞으로는 2014년부터 추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진로 집중 교육과정, 교수·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전북 성심여고 이다인 학생과 충북 봉명고 김병두 교사는 이 같은 공교육 정상화 추진 정책에 힘입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며 만족한 경우다.

앞으로 교육부는 공교육의 내실을 확충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학교가 유발하는 사교육 요인을 제거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2014년 9월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교의 선행 출제가 금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왔다.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 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을 보완해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5년에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공통과목을 개설하고 진로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다. 즉 교과별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학습량을 조절하고 협력학습과 토론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안전교육, 소프트웨어(SW)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능 출제 인력을 다양화하고, 문항 검토 강화 및 EBS 영어 연계 교재 개선 등을 통해 수능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에도 힘써왔다. 국민의 세금이 교육 발전에 꼭 필요한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교육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학생 수 교부 비중을 강화하는 등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을 추진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교원 배치 기준을 개선해 지역 간 균형적인 교육 여건을 확충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와 함께 재정정보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시·도 간 비교공시를 실시했다.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에도 집중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창조경제 시대로 전환하는 등 사회 분위기가 급변하고, 산업구조 및 지역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해 대학 구조개혁을 이끌었다. 대학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정원 감축 등을 추진했다.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대학의 새로운 자원으로 흡수하고, 여러 학문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의 육성과 핵심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의 기능을 조정했다.

일·학습 병행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라는 핵심 아이디어가 담긴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다.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울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는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청년취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현장 중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전체 공업계 특성화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전문대 총 5년의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유니테크(Uni-Tech) 사업'을 지정해 운영했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주도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 모듈을 개발해 특성화고, 전문대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 위주로 개편했다. 아울러 취업과 연계된 채용 약정 기반 현장실습학기제 및 장기 현장실습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5월 13일), '사회 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 양성 방안'(7월 27일), '201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방안'(7월 28일),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시안'(8월 6일) 등을 차례로 발표하는 등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앞으로 교육부는 '선취업 후진학'을 새로운 핵심 과제로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교육개혁이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