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소장 등 6개 부처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이 9월 중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2015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9월 1일 공고했다.

개방형 직위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 가능한 법무부 치료감호소장(경력개방형)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실장,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장, 행정자치부 감사관, 외교부 주독일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이상 개방형) 등 고위공무원단 5개와 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등 과장급 1개다. 이 중 경력개방형은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인만을 공개모집해 임용하는 자리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
경력과 전문성 적극 활용

인사혁신처는 특히 이번 공모부터 민간 출신 지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응시자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종전엔 제출서류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등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그동안 분량 제한이 없던 '자기소개서'를 1장 이내로 작성토록 했고, 민간 출신 응시자의 정보 부족 등으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직무수행계획서'도 직무수행 방향 등에 대해 1장 이내로 서술하게 했다. 제출 시기도 서류전형 합격 이후 면접시험 전 제출(종전엔 서류전형 이전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로 늦췄다.

학력 증빙자료도 종전엔 전체 학위증을 제출케 하던 것을 경력 요건상 우대 조건이 적용되는 박사학위증만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응시자 경력 확인도 종전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만 확인하게 된다.

9월 개방형 직위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와 각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시각에서 개방형 제도 운영에 개선사항이 없는지 세심히 살필 방침이다.

[개방형 및 경력개방형 공모 직위 주요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반덤핑·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정, 무역구제 조사 및 국제협력 등
•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장 국내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복원기술 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등
• 행정자치부 감사관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 공직기강 감찰 및 부조리 고발창구 운영, 부내 부패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 법무부 치료감호소장 정신질환 범죄자의 수용 관리 및 진료, 치료감호 연구 및 피치료감호자 임상연구, 보호자 등 가족상담 및 전공의 수련교육 등
• 외교부 주독일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문화교류 기획·유치 및 문화관광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 홍보활동 등
• 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중소기업 판로 지원, 중소기업 자금·인력·수출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인사혁신처 최재용 인사혁신국장

"민간 출신 지원자 부담 완화, 역량 있는 인재 영입 박차"

▷최재용 인사혁신국장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부터 응시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주십시오.
"개방형 직위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만큼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 내부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민간 출신 지원자의 부담을 완화해 더 많은 인재가 쉽게 응모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민간 인재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출서류 간소화의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모집 과정에서 응시자들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제출서류 간소화는 지금까지 다소 형식적으로 제출받아왔던 서류를 줄이고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토록 개선한 것입니다.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합성 여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력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은 그대로 유지되며, 응시자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도 분량만 1장으로 압축해 제출토록 한 것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심층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충분히 변별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간소화 외에 민간인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민간인 지원자들이 공무원에 비해 직위 정보가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별 현황, 주요 업무, 최근 현안 업무 등을 포함한 '직위설명자료집'을 작성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가 아직 민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각 부처와 공동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겁니다. 부처별 멘토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임용 후 공직 정착 지원에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개방형 직위제 도입이 올해로 15년째입니다. 그동안 민간인 임용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아직도 개방형 직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의 개방성, 다양성 확대를 통해 다채로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가 공직에 유입됨으로써 공직사회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어 정부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0년 국장급 직위 130여 개를 시작으로 올해 7월 말 현재 431개 직위가 지정·운영 중인데, 이 중 민간인 임용자는 82명으로 임용률은 19.0%입니다.

이 때문에 공직 외부에선 '무늬만 개방'이라는 비판이, 공직 내부에선 우수 인재 발굴과 임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민간인 임용자들이 각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임용자들이 잘 정착해 더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한편, 우수 사례 발굴·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민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인사혁신처는 7월부터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만 응모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 147개를 새로 지정·운영 중이며, 우수한 성과를 낸 장기 재직 민간인 임용자의 경우 경력 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재직할 수 있게 해 신분 불안 문제도 해소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우수 민간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민간인 스카우트제를 통해 역량 있는 인재를 공직사회로 영입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