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비전 달성을 목표로 전국을 56개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나눠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지역행복생활권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협의로 지난해 3월 전국에 56개가 구성됐다. 생활권 기반, 일자리,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1475건의 생활권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충남-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전북-농·생명 허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향식 지역발전 추진전략인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에는 맞춤형·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의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시·도 공동으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수립해 지역생활권 활성화, 교육·의료·복지 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내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0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복지·문화사업 등 포괄보조사업 예산도 지난해 3조6000억 원에서 올해 4조7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정부는 핵심 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요청이 많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높은 31개 생활권 중점과제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3000억 원이 증가한 3조4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에는 5년간(2014~2018년) 총 2조 원(국비 기준)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지원 규모는 3500억 원에 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정정보 공개와
부채감축

또 기존 사업 외에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농어촌 오지마을 및 도시 달동네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올해 5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발전위원회 주도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부처의 관련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 현장 방문, 워크숍 등을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과 컨설팅, 평가 등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 민간보조금 관리 부실, 선심성 지원 등이 낳은 불건전 재정 운영 해소를 위해 지출 및 부채관리 강화, 주민 역할 강화 등으로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29일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라 투자 심사 대상을 확대(300억 원 이상→광역 200억 원, 기초 100억 원 이상)하고,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정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전담해 실시하고 있다.

또 국제대회, 축제, 행사 등 대규모 지방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가 도입됐다. 지방 재정정보 공개도 확대됐다. 주민 관심항목인 지방채, 투자사업, 공기업 부채 현황 등을 중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비교·평가를 위한 통합 공시도 법제화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공시는 40건에서 46건, 행정자치부 통합 공시 항목은 9건에서 18건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 감축 노력 강화와 경영 효율화에도 성과를 냈다. 부채 과다 지방 공기업 26개에 대한 부채 감축 목표제를 도입해 부채비율을 2013년 158%에서 2017년 120%로 낮출 계획이다. 특별채용, 학자금 등 12개 비정상적인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에 26억 원 등 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2017년까지 지방 공기업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방 재정 전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역민
복지·생활 개선

정부는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회복,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에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기반이 구축됐다.

2011년부터 3년간 7000명의 사회복지인력 확충도 완료했다. 아울러 2017년까지 6000명을 추가로 늘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또 지난해까지 소방 현장인력 확충으로 소방 3교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소방 서비스 질 개선을 꾀해왔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6년간 총 9607명을 증원해 소방 3교대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방직은 3만9768명이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297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적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에게 5만4813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지난해 9월 ‘지방규제정보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개혁 자율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지방·중앙 규제를 개선했다.

정부는 올해 마을기업 육성에 90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련에 239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 밖에 국민안전처 출범 등에 따라 소방 현장인력을 올해 2000여 명 증원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 갖는 역할과 기능을 감안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창조경제의 주인공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방대학 육성법을 시행한 결과, 지방대 취업률이 수도권 대학을 앞서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대학의 연구 및 산학협력 성과와 실적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 ‘특성화 사업단’과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특성화 우수학과’를 지정해 지원하고 지방대학의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64개 특성화 사업단, 60개 특성화 우수학과, 10개 지역선도대학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2031억 원(2014년), 5년간 특성화 우수학과 지원에 총 500억 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총 1000억을 지원했다.

지방대학
집중 육성

대학 특성화 사업은 대학의 융·복합 교육 등 우수 사례로 이어졌다. 또 특성화 전략에 부합한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 구조 개편으로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특성화된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조성됐다. 지난해 7월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으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됐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역인재의 입학·채용 기회 확대, 위원회(중앙)·협의회(지방)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위원회가 구성돼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 위원회는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정부 부처) 11명, 위촉직 위원(민간 전문가) 9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전면 시행으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도 확대됐다. 2015년도 수시전형 기준 67개 대학에서 723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7, 9급) 인원도 늘어 7급 수습직원의 경우 2012년 80명에서 지난해 100명으로 확대됐다. 고졸 이상 9급 수습직원도 올해 15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지방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해 2075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내 지역균형인재 고용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시스템

최근 경제 여건과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기반이 미약한 상황이다.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44%)여서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신장성이 낮다. 또 국가 시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확대와 보조율 하락으로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복지 수요 확대, 소방·복지인력 증원 등으로 재정 운영의 경직성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경제 여건 변화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세제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충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성과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 자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세제를 개편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취득세 인하분을 상대적으로 신장성이 우수한 지방소비세 인상(부가가치세의 5% → 11%)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안정적 세입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더불어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부가가치세의 10%)에서 독립세로 전환해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했다. 또 지방세 감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2013년 23% →2017년 15% 이하)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지난해 8300억 원을 절감했다.

정부는 2016년 과세 누락 방지 등을 위한 ‘과세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도 정비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으로 자주재원을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 대학 특성화 사업의 융·복합 사례

• 건양대학교 = 창의융합대학〔융합 정보기술(IT), 국제경영, 융합소프트웨어(SW), 의약바이오〕과 기초교양교육대학(Liberal Arts College) 신설로 대학 체제 개편

•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간 영역을 없애고 자연과학과 공학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예술적 감성을 융합(Art&Technology)

● 대학 특성화를 통한 학사 개편 우수 사례

• 중앙대학교 창의정보통신기술(ICT)공과대학 =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융합 교양학부(경제, 전통예술, 영문학 등)를 통합해 자기주도형 융합대학을 신설, 혁신적 공학교육 모델 제시

•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 기계, IT, 전자, 전기화학을 합쳐 미래자동차 핵심 기술을 선도할 융합형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 체제로 학사과정 개편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