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15 부처 업무보고(국가 혁신) | 법무부.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법무부가 1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법질서를 확립해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 4가지를 꼽았다.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법 교육을 강화해 헌법가치와 준법의식을 체화하도록 지원하며, 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각각의 개별 정책은 다음과 같다.
국가재정 관련 범죄
검찰 수사력 집중
법무부는 무엇보다 헌법가치 수호와 국가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혁신의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헌법 부정세력을 엄단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공수사에 정통한 검사와 수사관, 과학수사관을 공안부서에 배치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엄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 이행, 국가안보 위해세력 척결, 친북 사이트 등을 통한 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 조기 차단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등을 통해 헌법가치를 지켰다면 올해는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와 준법 교육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런 방침은 교육부와 협업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을 실어 한 해 46만 명이 교육을 받는다. 지난해 개발한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은 시범 유치원과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준법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www.lawedu%20park.go.kr)’와 온라인 법 체험 포털인 ‘법사랑 사이버랜드(cyberland.lawnorder. go.kr)’를 활용해 헌법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솔로몬 로파크는 지난해 방문자 수만 해도 2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곳의 법 체험관에서는 모의법정, 모의국회, 과학수사, 형법 체험이 가능하고 법 연수관에서는 법사랑 캠프, 법치세상 캠프, 주부 로스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도 추진한다. 국가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일관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확대 실시해 반복적으로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엄단해 준법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엄벌 원칙을 확립한다는 정책도 눈에 띈다. 이로써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해 공무를 방해하면 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급증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민원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검찰의 3대 중점수사 분야를 선정해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력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위사업 비리 등 민관 유착 비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증권 범죄,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감사원의 ‘정부합동감사단’, 총리실의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는 것은 물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해 금융·증권 분야의 수사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법률복지 확충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
한편 법률복지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한다. 재능기부로 탄생한 마을변호사 제도 덕분에 지난해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 1455명이 위촉된 바 있다. 이로써 주민들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데서 더 나아가 마을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성폭력 범죄 사건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현장 출동, 동행 등을 통한 협력 시스템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법적 개입으로 대응하고, 진술 조력인 등 피해아동 지원체제를 완비한다. 또한 성폭력사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4시간 전자발찌 위험경보 대응을 위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46개소로 확대한다.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 정보와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도 개발한다.
그 밖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상한을 종전 68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범죄 피해자가 한 번에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원스톱으로 의료 및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정책도 추진된다.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으로 세분화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전자어음 만기를 과거 1년에서 3개월로 조정하는 전자어음법을 개정한다. 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분할 납부 제도도 도입한다.
글·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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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