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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부처 업무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진출 촉진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집중한 역량을 앞으로는 FTA의 전략적 활용으로 지평을 넓혀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기 위함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5년도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윤 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돕는 ‘차이나데스크(China Desk)’를 3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와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칭다오, 베이징, 정저우 등 3곳에 있는 한국 중소기업 전용 매장을 올해 2곳 더 확대할 예정이다.
현지 대형 유통망과 로컬 유통망을 연계한 우리 제품의 중국 시장 유통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투자 매력 역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지난해 60%에서 65%까지 높이고,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를 추진해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달성
기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인도 등과의 FTA 자유화를 더 높이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과도 FTA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상 외교 또한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적극 활용된다.
이를 통해 중동과 중남미 등 유망 지역에 대한 진출을 넓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운영 계약 등 주요 프로젝트를 100억 달러 이상 수주 목표도 세웠다. 또한 ‘경제외교 성과확산협의회’를 구성하고 성공 사례, 지원 정보 등 정상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로 2000억 원을 조성해 패션 등 한류 유관산업의 중국 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전자정부 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수출을 넓히고 중동 국부펀드, 다자개발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2000명의 해외 취업, 창업, 인턴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UAE 원전 수주와 연계해 올해 3000명의 해외 취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확대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과제다. 이와 관련해 2400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수출 비중을 3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100여 명을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지원하고 수출 지원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 등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무역정보(TradeNAVI)’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 무역상사를 지난해 167개에서 올해 270여 개로 확대 지정해 내수기업의 간접수출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미국의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 같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상품의 입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 전용관을 넓힐 방침이다.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 선진국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등에 대한 방산, 치안,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기관 간 거래(G2G) 수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생산 현장에 IT 결합
스마트공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민간 재원을 결합해 지난해 74조5000억 원이었던 무역금융을 79조5000억 원까지 늘렸다.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과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제조업 혁신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개발 혁신 등 기존 추진 과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부터 생산 현장에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2, 3차 기업 1만 개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사물인터넷과 3D프린팅 등 스마트 핵심 기술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등 주력 제조업별 차세대 제품 개발사업도 올해 지속된다.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을 조기 제품화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신성장동력의 사업화를 도울 방침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전략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부문 등에서 추진된다. 이 밖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특화산업단지 및 지역 혁신기관을 연계한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통한 혁신 산업단지화도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과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보고에 이어 ‘한·중 FTA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한·중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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