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그동안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합니다."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4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밝힌 국정 2기 운영 구상의 핵심은 단연 4대 부문 구조개혁입니다. 이 중 '일자리'로 통용되는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으뜸 과제입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 기회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비정규직 고용 개선 및 원·하청 간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 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은 그 뼈대입니다.
공공개혁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로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인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에 대한 기본 의무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할 일입니다. '공공기관 개혁'과 '재정개혁'으로 대별되는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인 동시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추진 과제가 없습니다.
금융개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제의 혈맥 구실을 하는 금융 시스템의 개혁은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가고,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 모델을 빠르게 도입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불러오고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대국민 담화 이후 즉각 후속조치에 나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 및 26개 핵심 개혁과제 완수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8월 12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청와대도 국정 2기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저성장 흐름을 끊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에 나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 근로자, 일반 국민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합해 헤쳐가야 하겠습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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