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경찰, 소방관, 보안 경호원, 수영 지도사 직업을 체험했다. 그때 한 경찰관을 만났는데 그분은 학교에 오셔서 경찰이 되는 방법뿐 아니라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다. 파출소에 직접 가서 무전기를 들고 제복을 입어보며 경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친구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꿈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자유학기제를 체험한 강원 사북중학교 A학생)

#"친구들은 시험 성적에 맞춰 원하지도 않는 학교, 학과에 진학하고 심지어 재수를 감행한다. 반면 나는 주중에는 회사에서 선배 트레이너에게 현장 훈련을 받으며 일하고, 토요일에는 공동훈련센터(대학)에서 이론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4년 동안 생활하면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학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면 5년차 대졸 직원이 되므로 후회 없다."(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하는 (주)솔트웨어 학습근로자 B씨)

#"한 교실에서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면 집중이 잘 안 됐다. 아무래도 좀 산만한 어린애들이 있어서 그랬다. 축구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모자라 그럴 수도 없었는데 학교가 통폐합된 뒤 학년별로 수업을 하고, 친구들과 축구도 할 수 있어서 좋다. 전교생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해서 버스를 안 타도 되니까 통학 때문에 힘든 것도 없어졌다."(지방교육재정 개혁이 진행된 충북 속리산중학교 C학생)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교육개혁을 4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자유학기제를 2013년 시범적으로 실시해 2015년 전체 중학교의 80%(2551교)로 확대했고, 일·학습병행제 실시, 지방교육재정 개혁, 공교육 정상화법 제정,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고졸 취업 활성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교육개혁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8월 12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교육 부문 구조개혁 3대 목표와 5대 핵심 과제를 상정하고, 교육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행복과 창의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이라는 3대 목표를 되새기고, 전문가·학부모·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운영해 핵심 개혁과제인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개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교육부 차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협의회(91명)'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은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개혁 방안이다.

▷자유학기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된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교육원의 전문가가 부산 초읍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처리 약자재 실험을 하고 있다.

학생들 꿈과 끼 탐색
미래 핵심 인재로 육성

학생들의 꿈·끼 탐색 및 행복교육 실현, 창의성·인성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체험활동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6년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3204개교에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진로 체험처를 확충하고 교육과정 등을 개선한다. 현재는 5만9000개 체험처를 확보하고, 농어촌의 1562개교가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에 참여해 양질의 진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기업 등 138개 주요 기관과 진로 체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로교육법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진로 체험처 제공을 의무화한 상태다.

또한 자유학기제 기간에 학생들이 꿈·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한다. 토론·실습·협력 등 참여 중심 수업을 확산하고 주제 선택 활동, 즉 드라마와 문화, 웹툰, 미디어와 통신, 스마트폰 앱, 작사·작곡, 메이크업 아트 등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이 같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14년 8만3416개였던 동아리는 2015년 현재 13.5%가 증가한 9만4713개로 늘어났다. 또한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학생 1문화·예술 1체육 활동'을 위해 전문 예술강사 지원,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된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도 및 교사의 자긍심 등 학교 현장의 만족도 향상됐다. 앞으로 정부는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위한 제도화를 시도한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9월) 올해 하반기 교육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10월에 확정하고, 내년 초 17개 시·도 체험자원 확보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유발하는 사교육 요인을 제거해 공교육 정상화 토대를 도모한다. 지난해 9월부터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교의 선행 출제가 금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 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법을 보완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선행교육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해, 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도 확정해 고시한다. 이로써 문·이과 구분 없이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공통과목을 개설하고 진로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마련한다. 즉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 교과별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협력·토론 수업과 안전교육·소프트웨어(SW)교육을 강화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개선한다. 올해 3월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수능 출제인력 다양화, 문항 검토 강화, EBS 영어 연계교재 개선 등을 달성해 수능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영어 사교육을 막기 위해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우선 9월에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을 적용한 모의평가를 실시해 11월 12일 수능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의 세금을 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문에 효율적으로 쓰고,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 연계를 위한 배분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개혁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부금 교부 기준 등을 개선한다.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강화한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유도하고,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교원을 배치해 균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실례로 교원 1인당 초등학생 수는 경기도가 17.1명인 데 비해 전남은 11.9명에 불과하고, 학급당 초등학생 수는 경기가 25.2명인 데 반해 전남은 18.8명으로 차이가 크게 나는 상태다. 앞으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실시, 재정정보 공시 항목 확대, 시·도 간 비교공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및 편성을 위한 법령, 즉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9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으로 학교 통폐합, 분교 개편 권고기준을 마련해 통보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면 12월까지 지방교육재정 관련 시·도 간 통합·비교 공시 및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구조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개편하자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 인원이 급감(2023년까지 약 16만 명 미충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지난해 4월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했고, 올해 하반기에 수정 대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별 평가를 실시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및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한다.

고등교육시장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도 창출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대학의 새로운 자원으로 흡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산업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프라임(PRIME :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사업 등을 통해 사회수요에 맞춰 대학의 기능을 조정하고, 여러 학문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을 육성해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한다.

직업교육 현장성 제고
일·학습병행제 확대

일·학습병행제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청년취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올해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현장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7월 28일 201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전체 공업계 특성화고로 확대되는 추세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도제교육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7월 31일 16개 사업단을 지정해 고등학교-전문대학에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유니텍(Uni-Tech)사업'을 확대한다. 사업비(16개 사업단 각각 20억 원, 고용보험기금 등 포함)는 최대 320억 원으로, 유니텍사업단의 사업 성과를 검토한 후 2017년도 추가 선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운영, 기자재 확충을 통한 학교 실습환경 개선, 체계화된 현장실습교육 실시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NCS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전문대학에서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원연수를 2015년 기준으로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9월 교육과정을 개발해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현장실습도 확대한다. 취업과 연계된 채용약정 기반 현장실습학기제 및 장기 현장실습 등을 시범 운영·확산한 것이다. 전문대는 올해 3월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해 기업과 전문대가 채용약정을 체결한 후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해 기업에서 실습하는 '채용약정 기반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추가로 시범학교로 4년제 대학 5개교를 선정해 3~4학년이 최소 12주 이상의 대학 교육과정 일부를 산업체에서 이수하는 실습제도를 확산할 예정이다. 장기 현장실습제 참여 기업에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가점, 모범기업 인증 마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