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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경기술원)은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 환경 안전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일을 한다. 정부가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환경기술원의 인력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추가 인력의 상당수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2014년 2월 기준 35.45%까지 치솟았다. 이는 공공부문 평균치인 20.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환경기술원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화하기 위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실행하고, 시험과 근무평가 결과를 통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전환제도가 불안정하고 직군 간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곳곳에 있었다. 또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혼재돼 있는 데다 직무 내용에 따른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 계획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 환경기술원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노동시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계약직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해 컨설팅을 받은 이후 ‘차별 처우’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제도 운영
계약직에게도 경영평가 성과급

컨설팅은 크게 직무 분석, 차별 개선, 인사규정, 평가 및 전환제도, 교육제도 등의 영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환경기술원은 컨설팅 전부터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놓았기 때문에 운영 과정 등에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게 급선무였다.

환경기술원은 지난 2013년부터 비정규직 해소 및 직원 처우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차별 요소의 상당 부분을 줄여왔다. 다만 계약직에겐 여전히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컨설팅을 맡은 '노무법인 위맥'은 "직무가치, 노동생산성, 업무량 등 총 8개 판단기준을 토대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환경기술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환경기술원이 이렇듯 컨설팅 내용을 곧바로 수용한 것은 계약직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이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을 했다. 평가 및 전환제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여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사내 갈등 및 분쟁 발생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무기계약직의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중·장기적인 '무기계약직 관리 방향'에 대해 고심했다.

이 같은 컨설팅을 거친 결과 마련된 환경기술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자 관리 세부 실행방안은 ▶직무 분석을 통한 직군 분리 ▶정규직 채용 기회 확대 ▶무기계약직·임시직원 규정 분리 ▶규정 개정을 통한 고용 안정성 보장 등이다.

'정규직 채용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채용 시 무기계약직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근속하면 특별채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무기계약직과 임시직원 간에 규정을 나눔으로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임시직원과 처지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환경기술원은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2015년 말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용주 환경기술원장은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준 것이 이번 컨설팅의 가장 큰 성과"라고 꼽으며 "비정규직들이 품은 희망이 환경기술원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여기에 "인사제도, 평가제도 등까지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조직 역량을 강화한 것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영지원실 김창규 전임연구원

"정규직 전환 후 개인과 회사 자긍심 커져"

이중구조

김창규 전임연구원은 200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꽤 오랜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이번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컨설팅을 통해 계약직에게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이 같은 고무적인 변화에 대해 김 씨는 "앞으로 정규직 전환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이번 컨설팅을 회사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애초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직급별로 일일이 면담해 결과를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고, 인사방침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보며 우려를 없앨 수 있었다고 한다.

김 연구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회사에 대한 인식이나 업무를 대하는 자세가 스스로 많이 달라졌음도 느낀다. "우리 회사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자긍심도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컨설팅 이후 회사 측에서도 직원들과 막힘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해 조직문화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김 연구원은 "화기애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맘껏 개진할 수 있어 개인과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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