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6월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전문가 간담회, 7월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학교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초등 상담교사 간담회, 아동·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의견 수렴, 관련 부처 학교폭력 담당자 협의를 거친 결과다.

정부는 그동안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년 2월)',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2013년 7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3년 1차 2.2%, 2014년 1차 1.4%, 2015년 1차 1.0%로 줄어들고,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 등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응답률은 각각 2.0%와 1.0%로 높은 편이다. 학교폭력 응답률은 중학교의 경우 각각 0.7%와 0.3%이고, 고등학교는 0.4%와 0.1%로 비교적 낮다. 게다가 초등학교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와 피해자 수도 늘고 있다. 심의 건수는 2013년 2136건에서 2014년 2792건으로 늘었고, 2013년 대비 2014년 피해자 증가율은 초등학생 26.1%, 고등학생 15.3%, 중학생 -5.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한 초등학생이 자폐인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이 드러나 초등학생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3.0 핵심 가치인 부처 간 소통·협력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정신의학적 관점, 유해 환경적 관점, 가정 요인과 학교 요인 관점으로 보고, 주요 과제를 ▶스쿨닥터(School Doctor)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 감지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형 위(Wee)센터(학생 위기 상담 종합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로 설정했다.

▷경찰청은 4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명예경찰인 배우 김보성 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가했다.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 개발

정부는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임교사는 위기 징후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관찰, 상담을 거쳐 사례회의를 개최해 보호자 상담, 위센터 심리검사 의뢰 등을 결정한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배치된 스쿨닥터는 학생 심리치료, 교사 및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학교의 조기 감지 역량을 제고한다.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센터에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는 한편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매뉴얼을 정신의학적 치료 연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위센터별 자문의(교육지원청별 1~3명)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운영하며 주요 권역별로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요원, 심리학자,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한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과의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정된 정신과 전문의는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차단, 중독 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스마트폰 및 PC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학부모 대상 게임 리터러시(게임 과다 이용으로 인한 과다 몰입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램)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 예방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해 예방교육을 병행한다. 부모와 자녀가 게임 서비스 시간을 정해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유도하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부모의 게임시간선택제 가입을 권장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대한 상담과 치유도 진행된다.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16개), 사이버폭력 예방 거점 위센터(34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200개), 정신건강증진센터(199개)를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차단된 환경에서 치유가 필요할 경우 가족치유캠프를 통해 상담·치료와 대안활동을 결합한 기숙 특화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임신·출산기부터 부모 역할 교육도 강화한다. 학부모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뉴스레터,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피해 학생·보호자 상담, 가족캠프 등을 통한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가정형 위센터 운영,
담임교사 가산점 부여

특히 초등 위기군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형 위센터'를 운영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한다. '가정형 위센터'는 이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 중단 위기가 있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위센터를 특화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상담·교육 기능이 복합된 기숙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비롯해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초등학생(10~12세)에겐 교사와 일대일 멘토링을 실시하고, 담임교사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을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적 소양 및 이해 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민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 이헤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