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3.0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부혁신 전략이다. 정부3.0을 수행해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정부를 유능하게, 창업을 쉽게,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는 국정 1기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국정 2기에는 어디에 역점을 두고 정부3.0을 추진하게 될까. 정부는 국정 2기에 정부의 각종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하고,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를 공개해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정 2기, 정부3.0의 7대 핵심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 10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44개)와 시·도(17개) ‘정부3.0 책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칸막이 없는 정보 공유
1.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정부는 2015년부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핵심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협업지도'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기관 협업을 활성화하는 기본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 조직과 인사, 예산, 업무 평가 등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로써 앞으로 부처 간에 공유가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아울러 부처 간에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협업지도를 활용해 협업관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중복 추진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정부는 국민안전처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이에 1차 재난대응기관의 활용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모든 재난대응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동시다발적 복합재난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재난안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재난에도 범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3.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부처 지식 공유 정착 정부는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부처 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고, 주요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다양한 콘텐츠를 웹상에 있는 해당 사업자의 서버에 올린 뒤, 내려받기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으로 공유한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시행해 기술적, 제도적, 재정적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점차 정부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부처가 표준화된 업무 시스템을 공통으로 사용하면 결재, 메일, 지식 등 모든 정보를 칸막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요도가 낮은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신규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개방
4. 국민 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강화 정부는 국민이 원하고 기업 창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개방한다. 이에 국가의 중점 데이터 36개 분야에 대해 2016년까지 개방을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창업의 효과가 큰 핵심 공공서비스는 민간에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은 이를 활용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공공데이터 창업 원스톱 체계' 구축으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이 더 쉬워질 예정이다.
5. 국가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정부는 국민이 국가보조금에 대한 재정정보를 자세히 조회하고 검색하기 편하도록 '국가보조금 통합망'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직접 국가재정 분석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재정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도입해 국가재정 우수 사례도 발굴한다.
이로써 국민이 정부 예산의 쓰임새를 작은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정부의 투명성 향상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
6.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추진 정부는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에서 먼저 알려줄 수 있다. 예컨대 출생신고 채널을 병원(우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혁신해 국민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출생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를 같이 묶어 국민들이 몰라서 못 받거나 늦게 신청하는 일도 없어진다. 특히 국가가 보유한 소송 관련 방대한 법률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국민들이 나홀로 소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긴다.
7.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정부는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표준화하고, 범정부 서비스 포털과 복지·일자리 서비스 포털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 금융, 세금 등 수혜 자격 확인에 필요한 핵심 행정정보의 공유를 확대한다. 이에 개인별로 수혜가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2만4000개의 전체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야별로 대국민 서비스 포털을 연계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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