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15 부처 업무보고 | 국토교통부.
주거비 경감을 골자로 한 신개념 임대주택 사업이 도입된다. 정부는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해 민간 분양주택 수준의 8년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종전 5년짜리 건설·매입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을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민간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택지, 기금, 세제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품질 좋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틀을 새롭게 짰다. 우선 임대 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한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 임대) 또는 100가구(매입 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나 8년 장기 임대를 뜻하는 ‘스테이 8’을 추가해 ‘푸르지오 스테이’ ‘e편한세상 스테이 8’ ‘자이 스테이 8’ 등의 이름을 단 장기 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1억 원 정도로 지역에 따라 월 40만∼80만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일반형 임대는 기간에 따라 8년 장기 임대(준공공 임대)와 4년 단기 임대로 구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기존 5년, 10년 기준이던 임대 의무기간을 각각 4년, 8년으로 줄이는 대신 이 기간 동안 분양 전환을 금지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연 5%로 상승폭이 제한되지만 초기 임대료와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 임차인 자격 등은 모두 없어진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이나 임대를 택하는 것은 건설사의 자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고 입주민이 동의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해 실제로는 2년 6개월·5년짜리 임대주택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주자가 원하면 최소 4년 또는 8년간 퇴거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택지, 자금(기금), 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소 4~8년간
퇴거 압박 없이 안정적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토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 등을 싸게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면 그린벨트 지역이나 재정비지역 등에도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개발면적 1만㎡ 이상으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상한까지 일괄적으로 부여하도록 해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비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융자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건설·매입 시에도 1억1000만(4년 단기 임대)∼1억2000만 원(8년 장기 임대)의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 금리도 2017년까지 한시로 8년 장기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조달금리 수준인 연 2.0∼3.0%로 지원하고 4년 임대에 대해서는 3.0∼4.0%를 적용한다.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 취득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는 건설사의 지배력이 없는 경우가 입증되면 건설사 모회사의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이 5, 6%까지 높아져 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수익률이 2%대에 불과해 대형 업체들이 진입을 꺼렸다.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고액 전세 거주자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 압력이 분산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규제와 부족한 지원 등으로 중대형 업체의 임대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주택 임대관리업 등 연관산업 발전이 미흡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의 대형화와 소규모 인테리어·수리업체 등에도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할 수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년 기간에 연 5% 이내 보증금 상승률로 관리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이루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글·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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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