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처 업무보고  |  기획재정부.

2015년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이뤄지던 예전과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 준비, 국가혁신, 국민 행복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부처 간 협업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두었다. 그 첫 번째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 업무보고가 열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2015년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3일 세종시 세종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2015년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노동시장 개혁 기반 마련
기초가 튼튼한 경제 구현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해다.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전략 가운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구조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뒤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혁신의 모멘텀을 다소 잃었으나 새 경제팀 출범 이후 모든 부처가 협업해 3개년 계획을 다시 강도 높게 실천해왔다.

그 결과 주요 공공기관 부채를 총 24조 원 감축하는 등 정상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의 기반이 마련됐다.

벤처 창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신설 법인이 2000년 이후 최대치인 8만 개를 넘어섰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영토가 세계 3위(73.5%)로 확대됐다(타결 기준).

주택 거래 또한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00만5000건이 이뤄지고, 취업자 수도 2002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53만 명을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의 기대감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한 해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아래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 분야 구조개혁 방안으로 우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청·하청 및 노사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금융·정보기술(IT) 간 융합을 본격화하고자 공인인증서 등 사용의무 폐지를 은행과 증권 분야까지 확대,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8조9000억 원 수준)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현재 16개 기관이 실시 중인 공사채 총량제 등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성과 연봉제 적용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600여 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달성 시기는 기존의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긴다.

교육부문에서는 대학 교육을 기업 수요에 맞추기 위해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 조정 선도대학’을 지정하며,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지난해 52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는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감시 강화, 중소기업 보호, 신고·제보 시스템 도입,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 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혐의 발견 시 상위 업체를 조사하는 ‘윗물꼬 트기’ 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TV 홈쇼핑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합동 T/F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차별 관행 조사를 모바일·플랫폼 분야와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을 자진 시정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상생 협력문화 확산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투자 여건을 넓히는 방안으로 규제비용 총량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규제개선 대상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3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올 1분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대상을 9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3조 원을 투입해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
투자 여건 확충 및 소비 기반 확대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관광객이 몰리는 지점에 시내 면세점 4곳을 신설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와 함께 2017년 호텔 5000실을 추가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을 설치하는 등 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완화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지난해 12월 개설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연계한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해외 환자 32만 명을 유치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6차 산업화)와 농수산물 판로·수출 지원 확대 등 농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도 본격 추진한다. 농수산 제품의 세계화와 고기능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며 FTA 활용 차원에서 대기업과 연계한 판로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40조 원 대상)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전환방안을 올 1분기 중 마련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 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택지 조성·공급-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3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업모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을 추진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저성장 극복이었다. 중국도 “한번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2015년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일본도 대담한 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다. 경제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2015년, 개혁과 경제혁신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자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글·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