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김 모 씨는 얼마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다. 사고 이후 몸이 불편한 데다 생활고까지 겹쳐 충격에 빠진 김 씨에게 지인이 정부의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해 알려줬다. 김 씨는 우선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장애인 신청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상담을 통해 TV 수신료, 이동통신·전기·가스 요금에 대해 한꺼번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특히 장애인 등록이 된 후에 KBS 방송사와 이동통신사 등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모든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처리해줘 불편하게 여러 곳을 다닐 필요가 없었다. 장애인이 된 후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김 씨는 여러 가지 요금 감면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그나마 마음이 가벼워졌다.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누락 없이 제공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물론 기존에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기초수급자들은 전기 요금, KBS 수신료,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이후 본인이 스스로 정보를 파악해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쉽고 편리하게 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요금 감면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고, 이후 2015년 3월에는 요금 감면 기관인 한국전력,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가스공사의 정보 시스템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같은 협의 끝에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국민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 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상자도 이사 등으로 주거 상황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 감면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도 장점이다.
감면 서비스는 신분증과 요금 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 서비스(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를 신청할 때 처럼 신청할 수 있다.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요금 감면 기관으로 자동 연계돼 요금 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서비스가 신청된 이후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2015년 4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지난 5개월간 신청 처리된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가스 1만8584건, TV 수신료 8724건, 이동통신 2만8197건, 전기 1만7947건의 서비스가 신청돼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실시 이후 각종 요금 감면 신청을 위해 국민들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은 점차 해소되고 있고, 서비스가 누락되는 경우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띄는 성과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센터를 찾는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 수혜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지 능동적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부가 서비스를 연계해 대행 신청함으로써 국민들이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3.0 이해하기 쉬운 전자책(e-book) 발간
정부3.0을 알기 쉽게 설명한 전자책(e-book)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10월 5일 정부3.0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사례를 망라한 <정부3.0 이해하기>를 전자책으로 발간해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예스24, 리디북스) 사이트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책은 정부3.0이 어렵고 모르겠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중앙 부처 및 정부3.0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3.0의 의의를 포함해 분야별로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만들었다.
행정자치부 김승수 창조정부기획관은 "전자책을 통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가 정부 정책의 집행·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정부3.0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정부3.0 관련 다양한 교육 교재를 마련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3.0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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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