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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초연금을 의료비나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1월 기초연금 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44.2%가 기초연금을 ‘보건·의료비’에 썼다고 응답했다. 이어 ‘식비’에 사용했다는 대답이 30.2%로 뒤를 이었다. 15.8%는 ‘주거 관련비’로 쓴다고 답했다. 기초연금은 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기초연금을 보건·의료비(36.3%), 식비(35.6%)에 비슷하게 활용하는 경향이었다. 반면 여성은 식비(27.2%)에 비해 보건·의료비(48.7%)로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령이 높을수록 보건·의료비(60대 35.8%, 70대 49.3%, 80대 72.3%)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경향이 컸다. 소득과 지출별로 살펴보면 소득과 지출이 낮은 노인은 보건·의료비에 우선 지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 소득에 따라서도 지출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50만 원 미만인 경우 보건·의료비(51.1%), 식비(25.4%), 주거 관련비(14.3%) 순으로 나타나 보건·의료비 비중이 훨씬 높았으나 50만 원을 넘을 경우는 보건·의료비(38.7%), 식비(34.2%), 주거관련비(17.1%)로 나타나 지출 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에 비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이 보건·의료비(45.7%) 및 식비(31.8%)에 우선 지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도시 노인들은 주거비(21%) 지출 비중이 기타 지역(12.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 경감’(55%)을 꼽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는 응답도 25.6%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 당당해졌다’(6.6%), ‘내가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5.6%), ‘생활비 등에 도움이 되었다’(3.0%) 등의 순이었다.
기초연금 수령 후 느낌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5점 만점 중 3.92점),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3.87점)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후세대의 노고 존중(3.8점), 노인의 권리(3.75점), 자녀의 도움 불필요(3.22점) 순으로 응답했다.
이 조사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연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수급자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자 500명은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했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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