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우리 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와 같다.' '경제혁신'의 중요성을 일컫는 표현이다. 경제혁신은 정부가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둔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집중 추진하는 과제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에는 필수 조건이 있다. 바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 성과 창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 진출 확산,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제조업 혁신3.0 전략 추진 등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만 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뉴 스테이는 중산층이 8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표방한 것.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아 누구나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1800만 가구의 44.4%에 달하는 800만 임차가구 중 20.1%인 161만 가구만 등록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이 같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뉴 스테이다.
창조경제 핵심 성과 창출
정부는 올해 창조경제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지역 혁신의 허브로 육성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해외 진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협력하에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사업 관련 기술 역량 검증, 사업 가능성 검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에 집중했던 역량을 FTA의 전략적 활용에 쏟아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돕는 '차이나데스크(China Desk)'를 설치한 데 이어 이를 통해 수출기업에 원산지 관리와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종합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개미가 절구통을 물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농수산업계와 기업이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해나간다면 우리나라를 농수산업 강국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며 인용한 속담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조농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갖춘 젊은이들이 농수산업 분야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의 창업 생태계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농수산업이 단순히 먹을거리만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결합된 첨단 융·복합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조업 혁신3.0 전략 추진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와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도약과 정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은 급속한 기술 추격으로, 일본은 엔저를 활용해 제조업 부활에 나서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전통적 제조업 강국도 정보기술(IT)을 제조업에 접목해 미래 제조업 패권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조업 대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3.0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202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조 원 투자 재원을 마련해 스마트공장 1만 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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