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월 27일 두 번째 '금요회'를 열었다. 이 모임은 다양한 금융 현안에 대해 현장 실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찬 행사다. 이번 금요회는 '은행의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을 주제로 10개 시중·지방은행의 담당 부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료 : 금융위원회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실시간 피드백
금요회에서 은행 측은 그동안 은행 자체 보수적 관행을 스스로 개선한 사례 및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고객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우리은행)", "고객 자산 수익률을 직원 성과 평가에 반영(신한은행)",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밀착형 영업 실시(대구은행)" 등이 그것이며, 이에 덧붙여 관행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보완사항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현장 방문 등 실무진과의 소통 과정에서 파악한 소극적 업무 관행을 유발하는 요인에 관련된 질의·건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답변했다. 먼저 가계 신용대출 시 금리 상한 제한, 프라이빗 뱅커(PB : Private Banker, 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금융회사 직원)의 거래 실행업무 제한 등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은행 영업 구역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신고 수리하겠다고 답했고, 여신 중과실 사례집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검사 결과서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규제 완화, 혁신성 평가 기준 합리화, 기술금융 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 업계가 금융개혁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은행의 혁신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금융 감독, 검사, 제재 혁신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감독, 검사, 제재 프로세스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혁신성이 우수한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28일 제1차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혁신성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혁신성 평가는 은행의 담보, 보증에 의존한 대출 등 보수적인 행태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제도다. 평가 지표는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10점)으로 구성된다(총점 100점).
금융위원회는 일반·지방은행을 대상으로 혁신성 평가 결과 상위 2개 은행에게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고, 하위 3개 은행은 할증하는 등 혁신적인 은행에 대한 정책 금융 우선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혁신적이지 않으면서 보수만 높은 은행을 공개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말 올해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는 '제2차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인센티브도 주어질 계획이다.
금요회 외에도 금융위원장은 현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주 1~2회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월 17일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현장 체감도를 평가하면서 보완·점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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