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발생 후 12만 명 이상의 외국인 여행객이 방한을 취소했다. 6월 1~2째주 관광, 문화, 운송 등 주요 서비스업종별 카드 승인액은 전달 동기 대비 5~30%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부터 2주간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에 총 791건 1722억 원의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주요 금융 지원 업종은 병·의원 등 보건업 83건(394억 원, 22.9%), 운수업 179건(287억 원, 16.7%), 숙박업 61건(267억 원, 15.5%) 외식업 119건(106억 원, 6.1%), 여행업 85건(64억 원, 3.7%), 등이다.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 수출 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 여파로 당초 예상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올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다.

정부가 6월 25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와 같은 위기감을 반영해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방안으로 ▶경기충격 극복 및 저성장·저물가 구조 탈피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 · 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서민 · 중산층 지원 강화 ▶리스크 관리 등 6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메르스로 빚어진 경기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포함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에 나서며, 경기 회복이 될 때까지 세입을 감안해가며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재정 보강은 세입 결손 보전과 재난 대응, 수출, 청년 고용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방재정을 활용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고(전년 대비 1% 포인트 상향)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 원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편성과 더불어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소비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올 상반기 수출 부진을 겪어와 생산과 투자 회복세가 미약한 점을 반영해 무역금융을 확대한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정부 등), 자구 노력 등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증보험의 무역금융을 14조 원 확대 공급한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외환정책은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후속 조치로 7월 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하고, 우선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교수·기업인 등 319명), 일반 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 활력 제고방안으로는 일반 국민의 72%가 청년 일자리 창출(전문가 35.7%)이라고 답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고용 촉진, 청년 고용 기반 마련, 해외 진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 중소기업 취업 촉진 등의 지원정책들을 추진한다.

고용 촉진 7월 중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분야별 일자리 확대방안으로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해외 투자 및 무역 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분야 등 청년 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 및 해외 진출 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 교사 채용을 늘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확대하며,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벤처 투자 등을 통해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일 경험 기회’가 교육훈련(5만 명), 인턴제(5만 명) 등을 통해 10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 위주로 전면 개편해 부진한 훈련과정은 통폐합하거나 효율화를 추진한다.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현장 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한다. 또한 기존의 고용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 지원을 분리해 ‘한국 형 청년뉴딜(가칭)’로 확대 개편한다. 한국형 청년뉴딜은 기존의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에서 일 경험, 창업 등 전(全) 사업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청년 고용 기반 마련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 일자리 사업(1조4000억 원)을 고용 연계성과 취업 실적 우수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한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칭)’를 신설한다.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 규칙 변경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 유지+청년 고용’ 시 1쌍당 1080만 원씩(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 원) 2년간 지원한다.

10월에는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해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 수급 상황을 전망하고, 지금의 ‘6대 전공계열별 인력 수급 전망’을 학과 단위까지 세분화할 수 있게 한다.

해외 진출 지원 등 청년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K-무브(Move)’의 유사·부진사업을 통폐합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체계를 재정비한다. 또 7월 중 청년 진출 유망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 진출전략을 마련한다. 중남미의 경우 알선·연수 등을, 동남아는 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육성을 지원하며 선진국의 경우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으로 전문직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7월까지 개설이 완료되는 전국 17개소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거점으로 육성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지원 서비스의 1차 창구가 되도록 테크노파크, 지역 거점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를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 조건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등 설립 지원을 확대한다.

올 하반기 수출·투자 활성화 지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 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및 공공 재정투자 확대, 관광산업과 벤처 육성 지원 투자란 3개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 상반기부터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 수출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월 중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을 포함한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수출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우리 수출상품 수입국 은행에 제공·20억 달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한도 사전 제공 약정(40억 달러)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서비스기업과 함께 가능한 사업을 공동 발굴·지원하는 서비스 수출금융 을 올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5조 원 확대한다.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이후를 적극 대비한다. 향후 본격 추진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가칭 Korean Package), 대규모 자금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글로벌 직구족’ 증가라는 트렌드에 대응해 공동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역(逆)직구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수출 부진 기업도 지원한다.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한국수출입은행)을 확대(1500억 원 신규 배정)하고, 대출금리를 0.3% 포인트 인하하며,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새만금 내에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시행해 대(對)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수출 전략품목 발굴, 인증·안전성 검사 및 통관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 전문단지를 지정·운영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늘린다. 사진은 2015년 대학생 · 우수기업 희망이음 발대식.

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 및 공공 재정투자 확대 정부는 올 하반기 민간의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존 3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지분 투자 중심 지원(투자 기업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 부여)을 확대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 원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투자 규모의 50%에서 70%로 늘린다. 에너지 공기업, 전략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에너지신산업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 범위를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으로 확대하고 증여세 특례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해 안전 관련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인다.

기업의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산업, 요트·마리나, 수산물 수출 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를 허용한다.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청사 활용도 및 민간 투자 수익성 제고방안으로 연기금, 민간자본, 산업은행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 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연계해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상업시설로 임대·공급하도록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공유지에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을 늘리기 위해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하고, 이러한 시설의 안정적 건립 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 임대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다.

관광산업과 벤처 육성 지원 투자의 물꼬 트기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된다. 관광객 유치 확대·인프라 확충방안 등 관광산업 체질 강화, 관광객 그룹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단체관광 품질 개선 지속 등이 추진된다.

벤처 육성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7월부터 벤처기업의 성장·회수단계의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우수 인력 유입, 판로 확보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엔젤 투자,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자금의 벤처 생태계 유입을 촉진한다.

올 하반기 소비 여건 개선은 자영업의 생존 능력,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바른 시장질서 확립으로 소비 회복의 기반을 만드는 방향에서 이뤄진다.

자영업 경쟁력 높이기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창업융자 비중 축소 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자영업으로의 진입 관리를 강화해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 등 지역·업종별 과밀 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적용을 확대하고,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 지원 비중을 늘린다. 준비된 유망업종·신사업 창업 유도를 위해 교육, 점포 체험, 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의 기능도 확장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 진단 후 교육과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점프 업(Jump-Up) 프로그램’을 시범 추진한다.

또한 두루누리사업 효율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며,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우대조건 특례보증을 추가로 시행한다. 보증료율을 1.2%에서 0.8%로 내리고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올린다.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계소득 늘리기 생계비 절감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 교육, 통신 등 국민들의 주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생계비 절감을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하고(7~9월 주택용 3~4구간 통합) 7월부터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87만 가구, 연간 460억 원 규모). 자녀를 가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쪽수 제한 등 으로 교재비를 경감한다.

또한 통신비 인하방안으로 제4이통사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알뜰폰 전파 사용료 면제를 연장한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중증질환전반(170여 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 분석을 통해 의약품 가격 인하방안을 검토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1만 가구의 차질 없는 공급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사업 이주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임대차시장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홀몸노인과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 지원 서비스 연계를 검토하고 ‘행복기숙사’를 총 5550명 규모로 추가 확충한다.

▷대구 달서구 직원들이 6월 30일 서남신시장에서 고구마 말랭이 등 간식거리를 구입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7월 15일까지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장보기 행사를 연다.

시장경제 질서 바로잡기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협동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 대상 범위를 현행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로 확대한다.

2, 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 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 결제 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하도록 추진한다. 상생 결제 시스템이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 채권을 2, 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원가 절감, 공정 개선, 부품 개발 등의 협력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 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프랜차이즈업 상생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저금리 시대를 맞은 가운데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한다.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해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펀드의 투자 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에만 과세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현 월 29만원)을 확대하는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ISA와 가입기간 및 불입 한도를 연계해 ISA로 전환 시 계약기간을 축소(5→3년)하고 연간 불입 한도 산정 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연 4조5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5년간 추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와 ‘대부업법’상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 29.9%)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다. 또한 시중금리 추이, 조달금리 등을 감안해 농업정책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현재 25%인 고정금리·분할 상환 목표 비중을 2016년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주택담보대출의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해 경매 후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 요건을 구체화해 시범사업을 연내 시행한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의 일몰을 연장하는 가운데 가계부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7월 중 마련해 가계부채 연착륙도 유도한다.

기업부채 관리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사모투자펀드(PEF)를 설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자율협약·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해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PEF를 통한 구조 조정 활성화방안’이 수립된다.

한편 안전·대외 리스크 차단을 위해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를 강화하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질병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제적 충격 완화 및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 위기 시 대응계획)’을 보완한다.

저출산·고령화 리스크 대비를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반일제, 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도우미 서비스 확대, 행복출산 패키지 마련 등 출산·양육 여건을 조성한다. 난임 부부의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시술 보험급여화를 추진한다.

저출산 위기 대응방안의 하나로 ‘휴먼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우수한 외국 인력 유치에 나선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골드카드(장기체류 비자)’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를 추가하고, 7월부터 특별귀화허가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와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9월에는 고령 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미래 대비로는 남북한 신뢰 형성을 위해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을 통한 모자패키지사업을 확대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의 발전을 추진한다. 통일 준비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행복통장 계좌 가입, 자활사업단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