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잘 씹고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치아를 잃게 되면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에도 장애가 생기게 된다. 또한 삼키기 좋은 부드러운 음식만 찾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치아는 필수 조건이다.
울산에서 홀로 사는 심복희(73·여) 씨는 갈수록 치아 상태가 나빠져 급기야 3년 전 틀니를 했다. 치과 하면 으레 돈이 많이 든다는 걸 떠올리기 때문에 심 씨도 비용 부담 걱정에 홀로 전전긍긍하기도 했다. 심 씨는 아들 덕에 틀니를 했지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현행 노인 틀니 건강보험은 만 75세 이상인 노인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6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어르신 치과 이동진료실’을 찾은 노인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16년엔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65세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들은 시중 가격의 반값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금니 외에 ‘앞니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정책에 따라 치과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방안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다.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 대상 연령은 2014년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 등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제작하는 보철물로 전체틀니를 말한다. 부분틀니는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경우다. 틀니의 경우 기존 치과용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한 레진(Resin)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금속상 완전틀니는 내부에 금속구조물이 들어간 것을 말한다.
보험 대상 금속구조물은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해당돼야 한다(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이는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05만~127만 원(2015년 의원급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치과 임플란트 보험
앞니도 적용키로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 원의 절반인 6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그동안 만 70~74세 노인은 이 비용을 자신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다만 만 70세 이상 노인이더라도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전체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온 치과 임플란트 보험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뿐만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어금니에 보험을 적용하고, 앞니는 어금니 심기가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 보험 혜택을 보게 되고, 831억~975억 원의 건강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틀니 건강 보험 적용은 2012년 7월 전체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으로 시작했다. 이어 2013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고령화 추세 속에 노인들이 부딛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치아 상실이다. 대한구강보건협회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의 치아 건강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평가된다.
65~74세 노인에게 남아 있는 치아는 평균 18.0개로 유럽의 평균치 20.9개보다 낮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45.4%는 치아나 잇몸 등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노인이 틀니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틀니 사용 인구는 48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틀니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틀니를 사용하는 인구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틀니 보험 적용 절차
틀니 등록 신청서를 치과에서 발급받은 다음 해당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발급 후 7일 이내 방문 제출)하면 보장기관 담당자가 중복 급여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한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치과에 재방문하여 틀니 시술을 받으면 된다.
틀니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시술 동의서와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 후에 치과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진료초기에 신중한 치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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