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지만 실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청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가난한 노인. 바로 한국의 청년, 한국의 노인이다. 안타깝게도 OECD가 5월 발표한 2개의 보고서에 드러난 사실이다.
먼저 5월 27일(이하 현지 시간) 발표한 OECD 보고서. 한국 청년(16~29세)의 실업률(2013년 기준)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의 3.51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2.29배다. 이 비율이 3배를 넘는 회원국은 한국 외에 스웨덴(3.16), 노르웨이(3.05), 이탈리아(3.0)뿐이다. 반면 한국 청년층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직업교육을 이수한 25∼34세 청년 비율은 한국이 조사 대상국 중 1위(67.1%)였다.
OECD가 앞서 5월 21일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청년 구직난과 노년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최고라는 아픈 현실은 우리 노동시장의 잘못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 만 들기에 노력해왔음에도,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낡은 제도와 관행이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공정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 26개 국가 중 2위(2012년)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복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2014년 34.6%)은 고용 조정에 대한 거부감을 극대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어지는 경제난은 숙련도가 낮은 청년층의 취업 장벽을 한층 높게 만들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장년층의 조기 퇴직과 청년층 신규 고용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노동이 국가 경쟁력 약화 요소로 꼽히고(국제경영개발원의 2015년 국가 경쟁력 순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계는 역대 최대의 흑자(올 1분기)임에도 돈을 쓰지 않는다(평균 소비성 향 12년 만에 최저). 돈이 돌지 않으니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당장 위기 앞에 놓인 청년층 신규 고용 창출과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산업 현장의 이중구조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도 노동시장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금의 노동시장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아니라고 말한다(2014년 11월 고용노사관계학회 설문 조사). 그리고 ‘일자리 부족’(43.1%), ‘임금과 근로 조건 격차’(41.6%)가 가장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의 청년과 노인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를 함께 구해야 한다, 지금. 그들은 바로 우리 자녀, 우리 부모이며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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