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시(戰時)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인권·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통일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의 초석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4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세계가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15분에 걸쳐 한국어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통일 ▶북핵과 동북아평화 ▶일본군 위안부 ▶북한 인권 ▶글로벌 이슈 등 제반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연설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면서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유럽의 주춧돌이 되었다면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이 생명과 평화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엔이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이라며 탈북민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제기했다.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4일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 및 유엔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관련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에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및 ‘FTF(외국인 테러 전투원)’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엄격한 법 집행과 효과적인 자금출처 차단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이라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ISIL과 전 세계로부터 모집된 FTF는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 후 현재 두 번째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1996~97년 첫 이사국 임기, 그리고 2013년 1월 시작한 이번 임기까지 우리 대통령이 안보리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안보리 정상회의는 이달의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한 FT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고, FTF 대응을 위한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채택됐다.
박 대통령은 이 결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와 국경통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그리고 법 집행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FTF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또 “사이버 공간은 이미 테러자금 조달과 전투원 모집, 종교적 극단주의 선전에 사용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과 SNS가 테러의 수단이 되는 것을 차단할 것과 아울러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녹색기후기금 기여 1억 달러까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9월 23일 열린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투자한다면 세계는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데뷔무대의 성격을 띤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과 비전을 알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기술과 경험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 성장을 이루면서도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해 왔다”고 소개한 박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경제발전에 매진하면서도 산림녹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 산림 복원의 성공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한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기술 등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2100년까지 ‘2도 상승 억제’라는 인류의 공동목표를 이루려면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부응하는 기여를 해야만 한다”며 우리나라도 기여 방안을 내년 중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체계 아래서 중추적 재원기구로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조속한 재원 충원은 2015년 새로운 기후체계가 출범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우리나라는 약 5천만 달러의 기존 지원 약속을 포함해 앞으로 최대 1억 달러까지 GCF에 대한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기후재정 세션을 공동 주재한 데 이어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직 교대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유엔총회 참석 계기 정상외교-스페인·이집트·우간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9월 23일 스페인, 이집트, 우간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제3국시장 공동진출 협력과 신재생에너지·관광·항공·문화 분야 등에서의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현안 및 중동지역 이슈를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집트와의 경협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교육 분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엘시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이집트 조기 공식방문을 요청했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는 양국 간 상생우호협력 증진 방안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뉴욕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토머스 허버드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조세트 쉬란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도널드 자고리아 미 외교정책협의회(NCAFP) 선임부회장 등 뉴욕 소재 유수 연구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글·박경아 기자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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