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13개 나라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모이는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가 7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됐다.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 행사에서는 ‘옴부즈만과 국민의 삶, 그 역동적 관계’라는 슬로건으로 세계은행의 관련 전문가 등 국내외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법관과 공무원들의 법률준수를 감시하는 제도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됐다.
컨퍼런스 첫날인 7월 2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옴부즈만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항상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여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해 가야 한다”면서 “한국 옴부즈만의 20년 자취를 짚어보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 옴부즈만의 미래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AOA 회원가입 승인
첫 발제자로 나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권익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 둘쨋날에는 나날이 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집단민원’의 특성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제기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민원 ▶위법·부당성 판단보다는 이해 조정이 중요한 민원 ▶해결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민원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런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업 강화와 전문가 활용, 조정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사 전날인 7월 1일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 Asian Ombudsman Association) 이사회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아시아지역 총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AOA 회원가입을 승인했다.
글·박지현/사진·전민규 기자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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