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제 2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베이징 방문길에 중국뿐 아니라 미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들과 릴레이 만남을 가졌다. 미·중과의 정상회담 사이 갈라만찬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조우해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을 논의했으며, APEC 정상회의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나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 강화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한·중 정상회담 FTA 조기 타결에 힘 실어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양 정상은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 지시했고, 양국 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6년 11월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총 14차례 협상을 거쳐 30개월 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특히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조기타결에 힘을 실어주었다. 두 정상은 2013년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의 당시 “높고 포괄적인 FTA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올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조기 타결”에 대한 정상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 시 주석의 방한으로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연내 FTA타결”에 합의, 실질적 타결 선언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정상은 상품·서비스·투자·금융·통신 등 양국의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의 FTA를 타결했다. 양국은 품목 수를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의 상품 개방에 합의했다.
양국 간 교역은 총 2,289억 달러(한국 기준 수출 1,458억 달러, 수입 830억 달러)에 이르며, 이번 FTA 실질적 타결로 역대 최대 관세 절감 및 역대 최저 농수산물 개방,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외국인투자 확대, 한류진출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안에 세부사안을 마무리하고 가서명한 뒤 내년 초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시킬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북 비핵화 공동노력” 합의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1일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포함해 취임 이후 4번째 회담이다.
베이징 외곽의 휴양지 옌치후에서 APEC 정상회의 업무오찬을 마친 뒤 열린 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북한 핵문제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우리의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두 정상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공감했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퇴치를 위한 우리의 의료진 파견 등 국제사회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국 정상 모두 바쁜 일정 속에서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실리외교의 기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호주 정상회담 “FTA 조기 발효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1일 APEC 정상회의 제2세션이 끝난 뒤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외교·국방장관 회담 등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호주 FTA는 양국 간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 뿐만 아니라 FTA 체결 시 양국 간 교역 확대는 물론이고 상대국 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벗 총리는 “무엇보다 FTA 협상을 타결 짓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호주는 이미 국내 절차를 다 끝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조기에 비준되기를 바란다”고 한·호주 FTA 조기 발효를 희망했다. 이어 내년에 박 대통령이 호주를 공식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 세션2 직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찾아와 짧은 만남을 가졌다.
한·인도, 한·태국 정상회담-실질협력 강화 모색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미얀마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2일 미얀마 네피도의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및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취임 이후 과감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회담이 양국 관계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한국과 인연을 맺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모디 총리는 2007년 방한 당시 한국을 구자라트주 발전모델로 지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내년 중 국빈방한을 초청하면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확대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최근 발효되어 양국의 국방·방위산업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방위산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총리와 인도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1월 13일 네피도의 국제회의센터에서 프라윳 찬 오차 태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정치·외교·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글·박경아 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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