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석유화학·항공·해운 등의 산업에 수혜가 예상된다.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이 더욱 커지는 화장품 등 최종소비재 산업에도 큰 호재다. 반면 자동차·조선·반도체·모바일기기 등은 크게 변할 것이 없다.
재계 주요 단체들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11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며 “교역규모 1위인 중국과의 FTA는 우리 산업 및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한·중 FTA에서 유리한 품목이 충분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화장품·패션·식품 6.5~10퍼센트의 고관세 적용을 받는 화장품은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패션·식품업계도 긍정적 반응이다.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패션업계의 경우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데 반해 중국 의류브랜드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높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해운 항공은 한국과 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며 여객과 화물 분야 전반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는 아시아 역내서비스를 주로 하는 중소형 선사를 중심으로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엔터테인먼트사 지분 49퍼센트를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영화·드라마 등의 공동제작을 늘리기로 하면서 한류 상품의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철강업계는 중급·고급 철강제품들의 대중(對中) 수출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은 연간 관세율의 10퍼센트씩 삭감된다”고 했다.
다만 세계 1위 철강생산국가인 중국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국내 시장의 잠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 한·중 FTA로 인해 중국산 저가 자동차 공습을 우려했던 자동차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 완성차업체관계자는 “한·중 FTA로 관세 인하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유럽 브랜드 차량이나 중국산 저가 차량이 한국 시장에 상륙할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6~10퍼센트의 관세가 20년 내 철폐로 결정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내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IT·조선 IT·반도체·모바일·조선 등은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하기 때문에 관세 철폐 등 무역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컴퓨터·반도체 등은 첨단전자산업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정보기술협정(ITA) 때문에 FTA에 상관없이 이미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선업 역시 기존에도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건설·금융 건설업은 중국시장 진출 시 한국 실적을 인정받게 돼 현지 입찰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은 중국이 별도의 챕터(Chapter)로 구분해 전례 없는 개방을 약속한 만큼 국내 금융사의 현지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최경호 기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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