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올해 새로 인허가를 내줄 주택 목표치를 37만 가구로 잡았다. 전·월세 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9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임대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올해 신규주택 인허가 목표치는 37만 가구로 지난해 인허가한 신규 주택 44만 가구의 85퍼센트 수준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20만 가구, 지방에서는 17만 가구를 인허가할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은 200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2천 가구로 전달(5만9천 가구)보다 12퍼센트 가까이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전세난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매 심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정부는 전·월세 안정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12.5퍼센트 늘어난 9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리스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최대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목표다.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리츠도 도입된다.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과 공동 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지로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1,401가구)와 화성 동탄2 신도시(620가구), 민간임대 시범사업지로는 서울 노량진 오피스텔(547가구)과 천안시 오피스텔(1,135가구) 등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임대사업자 세제·금융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늘리고 규제는 풀어준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40∼60평방미터 주택은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60∼85평방미터 주택은 2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된다.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소득·법인세도 30퍼센트 감면된다.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없앤다. 그동안 서울·경기는 소형주택을 20퍼센트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해 왔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오는 7월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 가구(9조원)에 지원한다.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 1천 가구를 매입하되 면적 제한(85평방미터 이하)을 폐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하며 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관리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월부터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는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담·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4월 중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 상담이나 분쟁 조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이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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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