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1개 추진전략이 가장 집중된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모두 6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각 전략의 내용은 참신하고 혁신적이다. 인수위가 제안한 국정목표 추진전략을 보면 경제 전략이 전체 추진전략의 뼈대 역할을 한다. 경제가 복지와 사회·교육·남북문제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만든 성공적인 제품을 추격하거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시장을 형성하던 과거 경제성장 전략은 끝났다. 이제는 과학기술과 사람을 중심에 둔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창조경제는 몇 가지 구호나 특정 산업분야의 개발전략을 가리키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는 대신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말한다. 경제 순환이 자연 생태계처럼 자연스럽게 운영된다는 의미다. 창의적 지식이 산업과 접목되고 널리 활용돼 관련 분야에서 두루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부가 그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조경제의 주역은 중소기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창조적 도전을 하면 보상받도록 하고, 장차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제발전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산업분야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정부가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미래를 선도한다는 판단 아래 창의형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의 환경이 되는 시장경제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겠다는 뜻도 강력하다. 자본의 논리로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방지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동선이 합치되는 균형잡힌 경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 운영 방식은 ‘성장 뒷받침’으로 요약된다.
한국경제가 대외요인의 충격에 영향을 덜 받도록 대응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더욱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외 경제변수에 대응해야 한국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로 성장한 한국경제의 결실은 맞춤형 고용·복지로 이어진다. 경제 전체의 결실을 정말 필요한 부분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복지-고용-성장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태어나 삶을 마칠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특성에 맞춘 복지를 제공해 복지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할 계획이다.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기보다 일자리를 줘야 하듯, 박근혜정부는 근로 유인형 복지 급여체계로 복지체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 수급에서 벗어나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와 자립을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주거비용이나 서민금융 등 서민 생활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훨씬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정책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등으로 요약된다.
열정이 있는 인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일-교육-훈련-자격으로 이어지는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주목받는다. 박근혜정부는 범죄, 재난·재해, 환경문제 등으로부터 안전게 관리되는 사회를 구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회통합 또한 전략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사회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뤄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또 지방발전전략도 세웠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다. 지방이 지방자치정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종 정책 추진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외교에서는 강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부분적 국방 이슈에 집중하기보다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내 안보를 확실하게 지켜 국민으로부터 무한신뢰를 받는 안보태세를 구축한다. 남북문제에서는 상호 보완적 발전을 강조했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보완적 발전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지지를 기반으로 환영받는 통일지향정책도 분명히 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을 촉진해 한반도 안정을 공고화할 계획도 밝혔다.
‘행복한 지구촌’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모범국가, 박근혜정부가 밝힌 세계 속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글·박상주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