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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이 국정의 최고 가치입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나아갈 길을 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을 앞둔 지난 2월 21일 김 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 비전과 국정목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변화된 국정기조에 기반해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소개하며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나아갈 길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행복 수준에 주목하며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그동안 한국인의 삶은 세계인이 인정하듯 그야말로 치열함 자체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경제 선진국으로 올라섰고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존중받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아직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의 평가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함에도 현재와 미래의 삶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경제적 문제와 범죄 등에서 국민을 보호해줄 사회안전망 구축도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우리 국민은 고루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오랫동안 열망했다. 이를 집약한 표현이 국민행복이다. 이를 중심에 놓고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 이번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 비전과 5대 국정목표다. 나아가 지구촌 다른 국가의 행복에도 기여하는 모범국가까지 지향한다.
국민행복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비전 실현을 위해 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인수위에서 제시한 5대 국정목표는 구체적으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이다.
첫 번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선도형 성장전략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성장을 중시하는 산업전략을 채택해 왔다.
특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자본을 집중투자해 성과를 올리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했다. 인수위에서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경제 전략을 마련한 배경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산업 각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산업 간 융·복합을 지원하며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데도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공의 과실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나눌 수 있는 공정한 경쟁사회를 위해 원칙 있는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박근혜정부에서 비중 있게 다루게 될 정책이다.
두 번째 국정목표는 ‘맞춤형 고용과 복지’이다. 복지정책은 경쟁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한걸음 뒤로 밀렸던 분야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설명되는 유럽형 복지정책은 한국에서는 요원한 일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이 태어난 시기부터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나이대에 필요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목할 점은 일방적 지원을 지양하고 자립을 유도해 나간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박근혜정부의 세 번째 국정목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제도는 그동안 입시 비중이 너무 높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다. 학생의 개성을 중시하고 창의력을 살려줄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한층 밝아지리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이 풍성한 문화활동을 누리는 삶도 박근혜정부에서 중시될 전망이다. 지역·계층·연령에 관계없이 국민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국민이 정신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깔려 있다.
박근혜정부의 네 번째 국정목표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4대악을 지목했다. 4대악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이다. 4대악은 가족구성원에게 치명적 해악을 끼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정은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존재다. 가정이 흔들리면 국민은 혼란과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 박근혜정부는 4대악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강력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전망이다.
아울러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구현과 세대·지역·이념 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다섯 번째 국정목표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다.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이를 위해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 행복한 통일시대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인수위는 박근혜정부가 국정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항상 귀를 열어 놓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개방적 정부 구조를 지향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행복’이라는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글·조용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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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