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우리 대한민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뢰구축, 행복구현’을 주제로 2014년 12월 12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25년간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가 심화되고 확장된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한다. 2004년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과 2010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및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1~2015년)의 성과를 인지한다.
역내 지역협력에 있어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과 2015년 아세안 공동체 건설, ‘아세안 공동체 Post-2015 비전’ 및 ‘글로벌 공동체에서의 아세안 공동체에 관한 발리 선언(발리 선언 III)’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기여 의지를 확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 데 핵심이 되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역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역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리더십이 최우선적 원동력임을 재확인하고, 아세안 헌장(Charter)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내에 규정된 핵심 규범, 원칙, 공동 가치를 고수한다.

지난 25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것과 공동의 평화와 번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 한·아세안 협력이 확대되고 심화된 것에 주목한다.
한국이 1994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2004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 가입 이후 아세안과의 정치·안보 관계를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것을 주목하며, 2014년 6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아세안 대화(Dialogue)’에서 안보 이슈를 논의한 것을 포함하여 ‘행동계획’에 따라 정치·안보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아세안의 진전을 환영한다. 한국과 아세안이 한·아세안 차원뿐만 아니라 아세안+3,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Plus), 2013년 태국과의 제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재난구호훈련(DiREx) 공동 개최를 포함한 ARF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테러리즘, 기후변화, 2011년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체결 및 최근 연장을 포함한 환경·재난관리와 같은 주요 국제 및 초국가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왔음을 주목한다.
2013년도 한·아세안 교역 규모가 약 1,350억 달러, 상호투자가 약 40억 달러로 증가한 것과 한·아세안 상호 방문자 수가 몇 년간 연평균 500만명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2007년 상품무역협정, 2009년 서비스·투자 무역협정 발효 이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한·아세안 교역 및 투자규모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2015년까지 1,500억 달러 교역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전 중이고, 2015년을 목표로 추가 자유화와 상호 이익을 위한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임에 주목한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약 6,700만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한·아세안 교역, 투자, 기술이전, 인적 교류,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된 것에 주목한다.
한·메콩 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해 한국의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연계성 강화에 대한 지원을 평가하며, 한·아세안 간 문화교류 확대와 이러한 교류 확대가 역내 경제성장 촉진 및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 역내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 향상에 기여해 친교 및 상호 이해의 근간을 형성함을 인정한다.
한·ACCC(아세안 연계성조정위원회) 회의 및 한국의 ‘아세안 연계성 Task Force’를 통해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이행에 진전을 보인 것을 환영하며, 아세안은 한국이 동아시아비전그룹 Ⅰ(EAVG Ⅰ) 및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을 평가한다.
아세안 사무국은 물론 자카르타 내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CPR)와 아세안 주재 한국 대표부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차원에서 이루어낸 업적에 만족을 표한다. 한·아세안센터가 한·아세안 간 교역, 투자, 관광,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이 센터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
한국과 아세안은 아래와 같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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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