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준형(52) 대표는 서울시 ‘안심먹거리’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만 다섯 가지가 넘어서다. 게다가 제출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각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김 대표는 그냥 인증 신청을 포기할까 망설였지만, 고객들에게 정육점의 고기가 위생적으로 깨끗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임을 알리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다.

김 대표는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가 다섯 가지가 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증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는 농수축산물 업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조업체의 인증 부담은 더욱 크다. 대부분이 중복인증에 의한 돈과 시간 낭비를 지적한다.

실제 전자기기 장비를 만드는 한 업체는 각종 인증 때문에 제품 시판까지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또 다른 업체는 제품 하나당 인증을 받으려다 평균 1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가 “각종 인증과 관련된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것도 업계가 인증제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정부가 중복·다단계·빈번한 검사 인증 등 인증문제 개선을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8월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일부 제품에 대한 중복시험을 상호 인정하고,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해 제조업체 간 상호 인정을 정착시킨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통합 인증모델’을 개발하고 ‘인증 정비(통합 등)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제품 생산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던 ‘중복 인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인증 비용 43퍼센트·취득 기간 34퍼센트 단축

정부는 우선 TV·냉장고·LED램프 등 482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기준을 통일하고 고추장·참기름 등 101개 품목의 중복시험에 대해서는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인증을 즉시 해소하기로 했다. TV의 경우 KS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데 제조업체가 둘 중 하나만 취득하면 나머지 인증 취득 시 중복시험은 면제하는 방식이다.

KS표준과 전통식품인증을 함께 받아야 하는 고추장도 캡사이신 수치 검사 결과를 한 번만 받으면 나머지 한 군데 인증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품목당 평균 인증비용이 211만원에서 123만원으로 43퍼센트 절감되고, 평균 인증취득 기간도 70일에서 46일로 34퍼센트 단축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범부처형 단일 국가표준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인증기준으로 활용되는 국가표준 간 유사·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경·의료·식품 등 분야별 표준안 개발과 기술검토는 소관부처가 담당하되 표준 정합성, 중복성 등 총괄관리 기능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부처 강제표준(기술기준)과 KS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표준은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시험방법 등 공통사항은 KS를 인용토록 할 예정이다.

유사한 인증제도와 마크도 통합한다. 부처별로 각기 운영 중인 교통신기술·전력신기술·자연재해저감신기술·목재제품신기술·농림식품신기술 등 신기술 5개 인증을 ‘신기술 인증제도(NET)’에 통합하고, 20개 부처에서 운용 중인 58개의 인증마크도 부처별 자율적으로 단일 디자인 또는 단일 마크로 통합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기술규제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인증제에 대해서도 3∼5년 단위로 존속 필요성을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원식 연구관은 “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LED 조명 등 10개 품목의 유사시험 기준을 일치시켰고 올해 중 837종의 기술기준과 KS표준을 일치시킬 예정”이라며 “인증 분야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각 부처 신설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최재필 기자 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