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몇년째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더욱 침체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새 경제팀이 발표한 대규모 내수진작책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나라의 내수경기는 부동산시장 버블기에 형성된 가계부채로 소비 여력이 더욱 둔화되어 소비가 줄면서 가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전인 1995년만 해도 70.6퍼센트였으나 2012년에는 62.3퍼센트로 8.3퍼센트포인트 급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하락폭 4.1퍼센트포인트(2011년 기준)보다 2배가량 빠른 추세다.
이처럼 빠르게 줄어드는 국민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책이 필요하다. 새 경제팀이 ‘41조원+α’를 투입하는 내수진작책은 진작에 나왔어야 할 정책인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을 보면,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임금인상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년간 공제규모는 1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만큼 근로자의 가계로 돌아가는 돈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각종 제도를 배당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배당증가는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부(富)도 증가하여 다시 내수경기 활성화의 순환적 고리가 연결되는 현상도 기대할 수 있겠다.
내수경기 활성화의 필수요소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다. 국민의 주머니, 특히 서민·중산층의 주머니가 든든해지는 것이 최우선의 명제다. 부유층의 소비가 내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서민·중산층의 소비가 미치는 영향보다 그 폭이 좁다. 전반적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중산층의 소비가 늘어야 한다.
혈액순환이 잘되어야 몸이 건강하듯 돈이 잘 돌아야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동안 수출은 늘었으나 그 수익이 기업에만 쌓일 뿐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없었다. 그간 다른 국가들이 해온 양적 완화는 국가부채 증가의 우려도 있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도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내수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들은 다양한 방법들로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려 향후 내수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글·권성우 우리투자증권 광화문센터 부장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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