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무상 지원, 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의료비 지원, 자녀 캠프 및 사교육비 지원, 장기근속자 상품권·여행경비 지급, 안식년 휴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내 복지제도다.

이들 기관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제도는 올해 말까지 대부분 사라질 듯하다. 공공기관이 ‘비정상’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방만운영과 예산낭비 근절이 개혁의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만경영관리기관 20개와 부채감축기관 18개 등 38개 중점관리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에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퇴직금 가산제와 자녀·배우자·유가족 등의 특별채용, 고액의 순직조의금이나 과도한 금품 지원 등은 모두 폐지된다. 경조 휴가, 학자금·의료비 지원 등도 대폭 축소된다.

우선 복리후생비를 크게 낮췄다. 38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628만원)보다 1인당 144만원 줄임으로써 복리후생비를 약 1,600억원(22.9퍼센트)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한국마사회·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20개 방만경영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88만원(37.1퍼센트) 줄였다.

특히 방만경영의 핵심 기관인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은 복지 혜택을 더욱 크게 줄였다. 한국거래소는 고교 자녀 학자금지원을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서울시 국공립 고교 납입금 수준인 연 180만원 한도로 축소했다. 이 회사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1,4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다. 한국마사회(평균 연봉 9,400만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자녀의 캠프 참가 비용과 사교육비 지원 조항을 폐지했고,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던 직원 및 가족의 건강검진비 지원도 없애기로 했다.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제도 개선

경조사비와 퇴직금 제도도 대폭 조정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연 6회(총 165만원) 지급하던 기념일 상품권을 연 4회로 줄이고 지원액도 매회 5만원 한도로 낮추기로 했다.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하던 상품권 및 여행경비 지급 관행도 폐지할 방침이다. 한국마사회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은 포함시키지 않고, 한국거래소도 업무상 부상·사망한 경우는 물론 업무 외 사망 시에도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사례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노조의 과도한 경영·인사권 침해제도도 손질된다. 한국거래소는 노동조합 임원 인사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기로 한 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18개 기관도 방만경영 개선 대책을 내놨다. LH는 무급 자기계발 휴가나 안식년 휴가를 폐지하고, 직원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업무상 재해로 순직 시 지급하던 1억5천만원 수준의 특별조의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비교해 39조5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계획안도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정상화협의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별 이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공공기관정상화추진단 이만구 사무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은 노사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중점관리 기관에는 보완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최재필 기자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