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새 정부 정책의 골격을 이루는 정부조직법이 지난 3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핵심 정책을 100퍼센트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와는 차별되는 굵직굵직한 많은 정책 현안들을 수행하는 데는 손색이 없는 정부조직 구조의 틀을 갖추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 부처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유기적으로 기능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을 박진감 넘치면서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러한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부처 간 협업이라는 숙제는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19세기나 20세기처럼 정부 업무가 단순했을 때는 정부정책이 대부분 한 부처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처 간 협업이 그렇게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점점 다기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집행 구조 속에 수많은 정부 부처들이 난마처럼 얽히고설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다반사였다. 오죽했으면 1972년에 미국 버클리대학의 아론 윌답스키가
관료제는 그 속성상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성질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 조직론적 관점에서 볼 때 대응책은 조직구조 재설계, 조직 구성원 행태의 변화, 조직문화변동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첫째,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경청·발산시키고 다시 이를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 조직구조를 재설계할 때 미국의 부처들처럼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를 만들고 여기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실어주어야 한다. 셋째, 협업을 통해 성공한 정책사례와 반대로 협업을 하지 않아 실패한 사례들을 찾아내 보여줘야 한다. 넷째, 부처 간 협업 롤모델을 찾아내 조직 내 협업문화로 정착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제를 두고 부처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이유 중의 하나가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정책 공약의 성공적 수행에는 부처 간 협업구조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문 뿐만 아니라 기업·대학·시민단체·NGO 등 많은 부문들과도 거버넌스에 입각한 협업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거버넌스 협업구조는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중시하는 플랫폼 정부, 다시 말해 스마트 정부에서만 가능하다.
글·박광국 한국행정학회장·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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