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관광자원도 풍부하고 추진 중인 사업도 많은데 성과가 없다. 대부분 규제로 막혀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한 여행사 직원의 토로다. 그간 국내에서는 관광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됐다. 복합리조트 개발, 한강 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대부분 반대 논리에 부딪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가 8월 12일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동안 관광산업 발전을 막고 있던 제도적 빗장을 풀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국내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행업계도 정부의 결정에 반색했다.
싱가포르·마카오 등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건설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뚜렷한 복합리조트가 없었다. 인천 영종도에 짓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2018년이 돼야 개장할 예정이다. 그나마도 카지노가 사행성 산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관광명소에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추진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발표로 복합리조트 설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지부진하던 기존 사업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 하반기 관련 법을 개정하고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서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도 도입한다.
친환경 케이블카 건설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도 수차례 전국의 관광명소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환경규제와 부지확보 문제,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강원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추진했지만 교통체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두 차례의 심의 결과 모두 부결됐다. 서울 남산에도 신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확보 문제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양군이 부적합 사유를 보완한 케이블카 설치계획 변경안을 2015년 상반기까지 제출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서울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국인 관광객 쇼핑 위주에서 체류형으로 고급화 모색
무역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한류 관광’이 추진된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무역센터 근처는 한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9월까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컨설팅을 완료하고 10월에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해 신청한다. 11월 초 관광특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이 완화되고 호텔업자 공개공지 사용이 허용되는 등의 변화가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전 세계 관광지의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쇼핑 위주의 관광에서 체류형 고급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중국어 케이블TV 채널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글·박성민 기자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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