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촌지(寸志)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는 일본식 한자다. 일본에서 건너온 일상화된 리베이트 악습이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촌지는 흔했다. 일을 잘봐 달라거나, 문제를 덮어 달라는 의미로 사람들은 돈봉투를 내밀었다. 분명 문제가 있는 돈이지만 그저 관행이자 당연한 일로 여겨 묵인해 왔다.
이제는 촌지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거의 없다. 교육계는 촌지문화를 없애기 위해 아예 ‘가정 방문’을 폐지했고 스‘ 승의 날’에 휴교하기도 한다. 언론계는 촌지를 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를 폭로한다. 공무원들은 일정 값어치를 넘는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받은 선물을 신고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바른 일이 아님에도 이를 묵인하고 넘어갔던 점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제들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것을 개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비정상적인 것이 하나씩 정상화될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반듯해진다.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15광복절 경축사, 시정연설 등에서 여러 차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의 주요 어젠다로 정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회를 개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부 개혁의 방향으로 정해졌다. 정부 전 부처에 걸쳐 과거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민생이나 기업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결해 나가기로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연구소, 경제계, 민간전문가, 언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차 정상화 과제를 정했다. 공공 부문 및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춘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와 단기과제 32개를 지난해 말 선정했다. 정상화 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이다. 이는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우선 원전·방산·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비리,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세금과 보험료의 상습적 장기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본사·대리점 갑을관계 등 기업활동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해 발본색원을 목표로 한다. 단기과제(32개)는 국민 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사안들 중 1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이다.
정상화 작업의 중요한 원칙은 국민의 눈높이
정상화 작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사안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의 과제라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개별과제 ‘개선 방안’ 역시 국민 입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정부 내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법질서·민간 분야를 포함,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임기 내내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화 과제의 관리는 매우 철저하다. 단순한 계획 대비 이행·진도 관리가 아니라 실제 문제점의 근절 여부와 국민체감도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비정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사법·노사 분야 등은 노사정위원회 등 제3의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추진될 2차 과제는 국민 제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각 부처 발굴 과제·다수부처 협업 필요한 과제·국회와 언론지적 등도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글·박상주 기자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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