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15년 예산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시한 내 차기 연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2015년 총 예산은 375조4천억원으로 기존 정부안 대비 6천억원이 줄었지만, 지난해보다는 19조 6천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2015년 예산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예산이 전체 지출의 30퍼센트를 처음으로 돌파한 점이다. 정부가 편성한 2015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15조7천억원으로, 2015년 전체 예산 중 30.8퍼센트를 차지한다. 올해 복지예산은 106조4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355조8천억원의 29.9퍼센트 비중이었다.
국방예산도 2014년보다 4.9퍼센트 증액된 37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2012년 전년 대비 5.0퍼센트 증액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병사 월급이 전체적으로 15퍼센트 오르며, 전방 일반전초(GOP) 사단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1천억원), 환경(1천억원), 연구개발(R&D, 1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4천억원), 농림·수산·식품(100억원), 공공질서·안전(400억원)도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누리과정 확대 따른 예산 5,064억원 편성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채 이자와 대체사업을 우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 났다. 여야는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은 부양비 지급기준을 최저생계비 185퍼센트에서 250퍼센트로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반영으로 1,376억원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 160억원(6천명)에서 220억원(8천명)으로 60억원 증액됐으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애초 431억 4천만원보다 14억4천만원 늘었다.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기존 3억원에서 18배 가량 증가한 54억원이 배정됐다.
서민생활안정 예산도 늘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관련 예산은 127억원에서 233억원으로 2배가량 증액됐다. FTA확대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사료 직거래자금은 500억원을 추가한 4천억원을 배정했다. 6차산업화와 귀농·귀촌지원 예산 역시 정부안 531억원보다 11억원 증액됐다.
담뱃값은 2015년 1월 1일부터 2천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담배에 대해 출고가의 77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594원을 부과하고 담배소비세는 현재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인상된다. 여야는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20퍼센트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정부에 지급하기로 했다.
R&D 투자 예산도 확대되는데, 특히 3D프린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렸다.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R&D 투자 예산도 700억원 증액됐다.
재해예방 관련 시설투자는 271억원 늘었고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과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등 병영문화 개선 예산으로는 300억원이 편성됐다.
‘제2 세 모녀 막기’ 예산 2배·금연 지원 13배 늘려
2015년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긴급복지예산이 499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013억원으로 증액됐다. 2014년 초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이 8만4천 건에서 15만6천 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연 돕기에도 국가가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을 돕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14년 113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확대하고, 미취학아동 흡연예방 교육 등 금연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금연상담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1 대 1 맞춤형 종합금연서비스도 제공한다.
글·정혜선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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