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정부는 3월 28일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경제지표를 가감 없이 바라보고 실행 가능한 방안만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 불확실성이 올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까지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정국이 불안해짐에 따라 경제 위기가 전 유럽으로 전염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에 따라 선진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주문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수출경쟁 중인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져 일본 제품의 해외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수출이 대폭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경제 사정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고 주택가격이 떨어져 각 가정에서 돈을 쓸 여유가 줄었다.
실제 한국의 분기별 소매판매증가율(전기 대비)은 지난해 줄곧 증가했지만 올해 1월 2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향후 성장세를 나타내는 설비투자증가율(전기 대비)도 1월 6.5퍼센트나 감소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기부진에도 서민 물가 고공행진
정부는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경제 목표 등을 제시했다. 고용 둔화에 따라 당초 전망인 32만명 취업자 증가에서 25만 명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9.4퍼센트, 15~64세 고용률은 64.6퍼센트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도 3.0퍼센트(당초 전망)에서 2.3퍼센트로 낮춰잡았다. 낮은 성장률에 따라 물가는 2.7퍼센트 전망에서 2.3퍼센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보다 축소된 290억 달러 흑자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으로 정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민생 경제를 위해 물가안정, 서민금융·주거·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안도 나왔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전체 재정의 60퍼센트를 조기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가계빚 걱정을 덜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5월 국내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투자활성화 방안’도 제시한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입지와 인력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중고설비 교체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편하고 투자이민제를 확대, 외국투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와 과세 제외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한다.
글·박상주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