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내에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과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대기업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커가는 기업, 좋은 일자리, 안전한 에너지’를 골자로 2013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5대 주요 과제로는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창출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40%대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먼저 2011년 33퍼센트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퍼센트대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전문 기업 중 수출 1억불 이상 기업을 2011년 116개에서 2017년 300개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문화·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NT(나노기술)를 접목해 안전·건강·편리·문화 등 4대 분야에서 융합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을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재창조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한다. 6월까지는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을 수립해 신소재·지능형 부품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전속 거래’ 개선을 연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비중을 2012년 29퍼센트에서 2017년까지 50퍼센트로 늘린다.
기업이 연구 주제를 스스로 정하는 자유공모형 R&D 지원도 2012년 540억원에서 2017년 1,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과 산업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성장과 수출의 주역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와 국민이 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주력산업·전통산업 등 전 산업에 융합이 확산되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선도사업으로는 성장선도·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고용효과가 큰 전통·전통뿌리 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나주혁신도시 등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이나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는 R&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우대한다. 비수도권에 대한 R&D 지원비중도 2012년 29퍼센트에서 2017년 35퍼센트로 확대한다.
윤 장관은 “지역을 좋은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고 기업·인재가 남고 싶어 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로 원전 신뢰 회복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도 준비 중이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놓았다.
이를 위해 장기가동 원전은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기로 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원자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구성 검사다. 정부는 모든 원전에 대해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과 부지선정 방식 등은 공론화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립하기로 했다.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이뤄낼 공론화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에너지원으로 USC(초초임계압)·CCS(CO₂ 포집)·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 청정화력기술을 지목해 집중 투자하고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은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민간기업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자원을 개발·생산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한다.
서민·취약층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할인액은 현 8,000원에서 9,600원으로 20퍼센트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스요금 할인율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차상위계층은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리기로 했다.
글·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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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