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3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밝힌 업무보고 주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농림축산식품부와 총리실 및 유관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 발표에 초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농정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위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을 농식품 정책에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도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은 과거 농정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여건 전망을 기초로 박근혜정부의 농정비전·정책과제·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 접목 ▶유통구조 개선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 복지 증진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의 5대 실천과제를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관계 부처 협력 ▶스마트 농정 추진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정 추진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주제는 농식품 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는 방안이었다. 이 장관은 “온실원격 제어, 품질·이력관리 등 IT융합 비즈니스 모델 21개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6월까지 농업인·국민체감형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농축산물 종자를 개발하는 골든씨드 프로젝트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벼·감자·토마토·돼지 등 채소와 종축 분야 20개 품목에 대한 상세 계획이 수립됐고 5개 연구사업단이 구성되어 연구에 착수했다. 생산·유통·가공·관광 등이 결합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가축분뇨자원화 강화 등 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위해 환경 개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도 언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누구나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방안이 담긴 ‘소득구조 개선과 경영안정망 구축’을 두번째 업무보고 주제로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규모에 따라 주업농, 중소 농, 영세·고령농으로 구분해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주업농을 위해서는 재해보험을 확충하고, 회생 프로그램 등으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중소농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마을 영농회사 등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관광·가공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창출을 통해 전문경영체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영세·고령농에게는 연금·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지원과 함께 농지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은퇴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환경 개선도 짚고 넘어갔다. 농촌에 있는 주거용 슬레이트 건물 42만 호에는 석면과 비산이 건축자재로 사용됐다. 교육·의료·교통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을 교체하고 공동생활홈이나 공동급식시설 같은 마을 단위의 생활 인프라와 읍면 단위의 공공서비스를 확충해나가고 있다.

산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격이 여러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 상승하는 문제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중심의 유통계열화와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농업인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산지에는 전속 출하 조직을 양성하고 대도시에는 도매물류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농식품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관리 품목을 정해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변동 수준에 따라 정부가 취할 조치를 마련했다. 4월 중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생산자·소비자 간 합의에 의한 수급조절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농업인 더 받고 소비자 덜 내는 유통구조 확립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은 국민행복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4월 식품안전사고 대응 및 식품규제 합리화를 논의하는 관련 부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에는 식품종합정보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안전한 식품은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에서 시작한다”며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조용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