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난해 대학교 동기 2명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이승훈(34) 씨는 최근 반가운 뉴스를 접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서 창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요건을 완화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창업 2년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부채비율 1천 퍼센트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기업이라도 기술력만 있다면 기업에 R&D투자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 씨는 “스타트업들은 자본력도 약하고 초기에 돈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받기가 더 어려운데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부채비율 1천 퍼센트 이상의 완전자본잠식 기업에도 R&D투자 지원요건을 창업 2년 미만에서 3년 미만으로 확대 적용토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R&D투자 지원기업 3천개 돌파
일반적으로 창업 기업이 3년 전후 시점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죽음의 계곡을 맞이한다. 특히 기술력은 있는데 공장 증설이나 사업 확장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등 기업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기청 생산기술국 기술개발과 이정훈 사무관은 “창업기업의 기술력만 보고 지원한다”며 “기업들의 R&D투자 지원에는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이 지난해 중소기업 R&D투자에 지원한 기업은 총 3,098개이다. 이 중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은 650개로 전체의 21퍼센트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263개로 15퍼센트였다. 이 사무관은 “갈수록 초기 창업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국인의 투자를 받는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외국인의 투자를 받는 경우 투자기관의 신뢰성 및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 벤처확인 대상 투자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벤처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국내투자자로부터의 5천만원 이상 투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투자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해외투자 벤처기업 인증 확대
그러나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국가별 대표 벤처캐피털협회 회원사 중 전년도 투자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벤처캐피털의 투자는 벤처확인 대상 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오는 11월 완료된다.
조달청도 창업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MAS(다수공급자계약 :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MAS 제도는 조달청이 다수의 기업과 각종 상용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체결 절차없이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작년 10월부터 사업 개시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MAS 등록 시 적격성 평가를 1회에 한해 면제하였으며,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신규제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납품실적 제출요건(규격당 3건 이상)을 면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 경쟁 평가에서도 최저가를 제외하고 가격과 함께 기술, 품질,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방식으로 유도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납품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물품 구매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는 MAS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나, 평가가 간편한 최저가 평가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보다는 납품기회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5월 최저가 제외를 통해 기술 중심의 물품구매 방식으로 개선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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