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건의 >>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체계도입’ (2014. 6. 3)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군·구 단위로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돼 소유자의 시·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주소 변경 시)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고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30일 이내 번호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넘기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륜차 지역번호판에 자동차의 전국번호판 체계를 도입한다면 시·도 간의 주소지 변경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자동변경이 가능하며 이륜차 이용자의 신고의 번거로움 해소와 과태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답변 >> 국토교통부 (2014. 6. 16)
“우리 부에서는 2010년 12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통합운영 중에 있어 기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가 동일 시·도 외 지역으로 사용본거지를 변경하더라도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신청 의무를 면제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개정 시 변경등록 의무가 폐지되고 전국번호판 도입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건의에서 답변까지 13일. 국무조정실이 운영 중인 규‘ 제개혁신문고’에 지난 6월 3일 올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체계도입’ 건의에 대해 담당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담당자는 물론 책임 국장까지 명시되어 13일 만에 이뤄졌다. 온라인 규제개혁 정보창구인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과제 현황’을 통해 공개된 담당기관의 답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일정에 대해서도 ‘진행상황 및 계획’이란 항목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 심사 2014년 7월, 법령 개정 2014년 9월’로 안내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가 국민생활과 소상공인·기업활동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접수해 이른 시간 내 담당자의 답변을 전해 주는 ‘친절한 신문고’ 씨가 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국민 누구나 규제정보에 관한 의견을 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와 규제정보포털에서 ‘규제개혁신문고’를 원스톱 규제처리 시스템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개선을 건의한 국민은 14일 이내에 담당기관의 국장·과장 등 책임자로부터 실명으로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 및 처리진행 상황은 휴대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는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7월 31일 현재 총 9,838건의 국민건의가 접수됐다. 6월 이후 하루 평균 50건 안팎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전인 전년(하루 평균 0.8건) 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체 국민 건의 가운데 6,416건의 규제 건의에 대해서는 ▶수용(1,333건) ▶중장기 검토(1,689건) ▶수용 곤란(3,210건) ▶검토 중(184건) 등으로 답변을 마쳤거나 이후 조치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국민 건의 3,422건은 일반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았거나 찾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의는 중복해서 접수
국민이 낸 건의 가운데 당장 수용되지는 않지만 중‘ 장기 검토’로 분류된 건의에서 ‘합리적 측면’이 있다고 분류된 221건은 중복 건의까지 헤아리면 총 1,038건으로, 국민생활이나 경제활동과 관련이 깊은 분야에 건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측면이 있는 중복 건의들 중에는 ‘주유소 거래상황 보고 폐지’ 관련 건의가 2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이‘ 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한 폐지’ 관련 건의가 212건, ‘타투 완화’ 관련 건의가 130건 순으로 집중됐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제정보시스템을 보완해 7월 28일부터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소관부처가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각 부처에서 검토해 개선하기로 한 주요 사례 100선을 모아 책자로 만들어 널리 알리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8.04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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