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지로 똘똘 뭉친 인사혁신처가 지난 11월 19일 공식출범했다. 인사혁신처는 출범 직후부터 묵직한 과제 두개를 짊어져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공직사회 개혁을 통한 공직의 신뢰 형성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출범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과제 해결을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을 만났다.

인사혁신처에 주어진 과제 중 하나가 공직사회 개혁입니다. 대외적인 국가 위상에 걸맞은 공직사회란 어떤 것인가요.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국민에게 ‘존중받는 공무원’이 각 부처에서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외적인 국가 위상과 국민의 열망에 맞는 공직 개혁을 이뤄 이와 같은 공직자 상(像)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출범하자마자 민간전문가의 국·과장급 채용으로 공직사회 개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역량 있는 ‘국민 인재’ 초빙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을 진행한 취업심사과장의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의 폐해를 없애고 관피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히 법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인재정보기획과(국장급)와 인재정보담당관(과장급)은 공직후보자 발굴을 총괄하는 자리로 공직 내 인재풀(pool) 확대를 위해서도 민간전문가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민간인 선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민관유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영역에서는 공무원도 민간으로 적극 진출하는 등 쌍방향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전문가 채용 이외에 향후 인사개혁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인사혁신처 출범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내재된 비효율을 찾아 개선하고,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여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주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2월 중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3년 이내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취임식에서 공직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업무 관행에 대한 개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업무들을 살피다 보니 오랜 공직문화에 고착된 관행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이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한다’는 식의 관행 말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바꾸어 나가는 게 바로 혁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꼭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연금수급자는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인구 수 감소와 맞물려 2060년에는 보전금이 현재보다 12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하기 싫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개혁이 어렵게 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개혁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견을 좁히려면 개혁 방향에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둘째, 하후상박(下厚上薄) 연금을 통해 하위직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셋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과거 이뤄진 개혁과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 재직자와 신규자에게 서로 다른 수급구조를 적용하되 낸 만큼 받거나(재직자) 국민연금과 유사(신규자)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무원연금제도를 놓고 제기됐던 국민연금과의 비교 가능성과 고용주로서 정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이 회부된 상황에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공무원 노조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연금수급자 등 많은 사람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사회가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글·정혜선 기자 201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