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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반도 비핵화 공동이익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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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고 천명하며 강력한 ‘북핵 불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한·중 통화스와프협정 연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속한 체결 등 정치·경제뿐 아니라 과학·문화·인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한·중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기는 이번이처음이다.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수교 20년간 양국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협력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해 내실화하기로 하고 ▶정치·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경제·사회협력 강화 ▶양국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증진, 특히 인문유대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방안을 선정했다.

공동성명은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방안 및 이행계획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담은 본문과 정치, 경제·통상, 인적 교류 등 각 분야별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이 담긴 부속서로 구성됐다.

부속서를 통해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우리 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으며, 중국 측은 동북아 국가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의 발판을 만든다는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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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체결 목표 재확인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통화스와프협정의 만기를 3년 연장하고, 필요 시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중 정보통신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대기과학·생명과학·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동연구도 강화하는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진행됐다. 이날 오후 3시 45분부터 4시 30분까지 열릴 예정이던 단독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넘겨 4시 45분경 종료됐다. 이에 따라 확대 정상회담은 종료 예정 시간이던 5시 15분을 넘긴 5시 50분경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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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낮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해 3박 4일 일정을 시작한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오후 3시 30분경 인민대회당 동문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인민대회당 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연회장인 ‘금색대청’에서 개최된 만찬에서는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이 솔로로 연주됐고, 중국의 대표적인 노래와 경극 일부가 공연됐다. 마지막에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중국 학생들이 박 대통령의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가 좋아했던 ‘고향의 봄’을 합창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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