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서연금(34)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변을 두리번대고는 했다. 꼭 누군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감은 뉴스에 성폭력 사건 등이 자주 보도되면서 더욱 커졌다.
늦은 밤이면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남짓 거리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 골목은 눈에 띄게 환해졌다. 전국에 CCTV가 확대되면서 서 씨 집 주변 골목 어귀에도 카메라가 설치됐다. 고장 나 있던 가로등도 모두 교체돼 이전에 비해 골목이 훨씬 밝아졌다.
무엇보다 그는 휴대폰에 여성 긴급연락처인 ‘1366’을 ‘즐겨찾기’에 저장해 두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쉽게 신고하기 위해서다. 서 씨는 “이제 귀갓길에도 안심할 수 있다”며 “귀가가 늦는 날에도 가족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서 씨와 같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체감도가 올라가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30퍼센트 가까운 국민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7월 조사된 24.2퍼센트와 비교할 때 5.6퍼센트포인트 오른 수치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에 대한 불안감이 10퍼센트포인트 이상 낮아지며 크게 개선됐다. 이는 4대악 근절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현장활동과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의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계기로 4대 사회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경찰에서는 4대악 근절 추진본부와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차례로 출범시키는 등 4대악을 체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가정폭력 근절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 시행
이런 과정 속에서 지자체에서도 기관간 협업을 통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효과 있다고 평가받은 정부대책은 가정폭력 근절운동이었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2년 32.2퍼센트에서 지난해 11.8퍼센트로 20.4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에 집중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기존 학교에서 국가·지자체·공공단체로 확대했다. 학교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교육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경찰의 현장출동 의무화를 시행하고 현장출입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어 올해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현장자율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방활동 및 예방교육 활성화에 집중했다. 96종의 국가 수준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개발했고, 또래활동 등 자율적인 예방활동 확산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어깨동무 학교’ 1천여 곳을 지난해 10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응답은 2012년 9.6퍼센트에서 지난해 2.1퍼센트로 감소했다.
성폭력 근절 대책도 강화됐다. 어린이 음란물 사이트 차단 및 음란물 유통 판매 단속을 강화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어린이·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무기징역 추가 등 형량을 늘렸다. 지난해 12월에는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기도 했다.
안전사고 통계수치도 크게 줄었다. 교통사고의 경우 2012년 11월까지 4,969명이던 사망자가 지난 해 11월 4,612명으로 357명이 감소했고, 산업재해와 해양사고도 2012년 대비 각각 58명, 47명이 감소해 6개 분야에서 527명의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글·박지현 기자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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