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 북서부에 위치한 50만 인구의 은평구. 은평구가 2014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 복지전달체계 개편 부문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대상을 차지했다.
동 주민센터가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의 중심이 되도록 기능·인력 등 전반적인 체제를 개편한 게 수상 이유다. 은평구는 동 수행사무 일제 재정비, 동 표준업무분장 마련,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시행, 복지동장제 도입, 복지공무원 인력확충, 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및 유인책 마련, 복지코디네이터 실시(원스톱 서비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종합상담실 운영 등을 시행해 주민의 시각에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했다.
복지동장제는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주민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은평구는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만들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어려운 가정이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동 주민센터 수행사무 중 41개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폐지됐다. 또 동 주민센터·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21대를 설치해 모든 주민들에게 34종 중 10종에 대한 민원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복지코디네이터를 모든 동에 배치해 주민들은 한 번 방문으로 종합적인 진단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은평구는 법률·고용·복지·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복지대상자가 많은 상위구에 속할 뿐 아니라 복지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구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쓴 결과”라면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을 더욱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은‘ 평형 마을복지허브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은평구의 경우처럼 수요자의 관점에서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 복지체감도(度)를 향상시키는 게 개편의 핵심과제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 간 연계·통합 강화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공공·민간 역할분담체계 정립 및 민간복지자원 총량 확대 등이 있다.
각 부처 복지사업 기준, 유형별 표준화도 추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 간 연계·통합 강화’를 위해 신설·변경되는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사전협의·조정, 유사·중복조정과 함께 재정·통계의 관리기반이 구축된다. 또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프라가 구축된다.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대한 ‘고용·복지센터’ 설치 및 단계적 확대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구의 희망복지지원단 기능을 주민센터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군 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보강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주민센터 개편 선도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우선 배치 등 원활한 기능 개편을 지원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각 부처 복지사업의 각종 기준에 대해 공적자료 중심으로 유형별 표준화를 추진한다. 범정부·지자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지자체·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역할분담체계 정립 및 민간복지자원 총량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센터를 통한 공공·민간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민간까지 확대해 복지자원총량제를 확충한다. 아울러 나눔교육·나눔국민운동 확산, 기업사회공헌 활성화도 추진한다.
글·최경호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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